손 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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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를 고객의 직장에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월부터 새롭게 입사한 사원은 연봉제의 계약사원입니다. 지급시 경비과목은 외주비입니까? 아니면 급여 입니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원과의「계약」이란 고용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계약일 경우는「급여」 계정으로 처리하여, 원천소득세를 징수해야만 합니다. 계약이 청부(請負)계약일 경우라면「외주비」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며, 원천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타이틀 아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는 일의 진행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서 업무의 종사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은 고용계약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일의 진행 방향에 대해 지도는 받지 않으나, 성과물에 대한 결과책임을 물을 경우는 청부(請負)계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의 목안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1.대가의 지불을 수령하는자와의 관계에 일이 발생할 때마다의 계약서, 발주서, 청구서, 영수증의 주고 받음이 있습니까? Yes－외주 No－급여 2.대가의 지급을 수령하는자는 점포, 사무실 등을 소유, 또는 고객의 의뢰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Yes－외주 No－급여 3.대가의 지급을 수령하는자는 사용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니까? Yes－외주 No－급여 4.대가의 청구가 일괄되지 않고, 필요 경비를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체(立替)한 경비과 품삯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외주 구분－급여 5.대가의 지불을 수령하는자는 사업소득으로써 신고하고 있습니까? Yes-외주 No-급여 더불어, 외주처의 경우에도 원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세무사 보수, 강연료, 원고료, 디자인 보수 등)이있기 때문에 주의 하여 주세요.

	당사는 이번달 부터 한국인사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급여에 관한 원천세를 일본사원에게 적용하는 원천세액표과 같이 적용해도 될까요?
	급여의 원천세차감방법은 단순하게 나누면 거주자에 대하는 것과 비거주자에 대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원천세의 차감방법은 국적으로 나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주자-일본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처를 가지는 사람 비거주자-거주자 이외의 사람 거주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년 이상 일본에서 근무할 예정의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그대로의 원천세액표에 의해 징수,납부해 주세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20%가 원천세액이 됩니다.

	사원이 거주하게 될 사택을 빌렸는데, 사원본인에게 어느정도의 집세를 징수해야할지를 묻고싶습니다. 얼마를 징수하면 좋습니까?
	원래는 생활비에서 갹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거비용이지만, 사용인으로부터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50%이상을 징수하면 급여과세를 할수있습니다. 그 해의 가옥의 고정자산세평가액×0.2%＋12엔×가옥의 바닥평면적÷3.3＋그 해의 대지의 고정자산세평가액×0.22% 종래의 차용인의 입장에서 고정자산평가액을 조사하는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택집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이 간편하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성15년부터 차용인도 집세계약서와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고정자산세평가액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인감이 필요). 간편법으로 이전에 실행해왔던 회사에 대해서도 이후 부인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년간에 한번씩 정식 평가액을 조사하여 집세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품등의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그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지금도 10만엔미만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연자산은 20만엔미만이 됩니다.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이 30만엔까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일정조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해 주십시요. 그 조건은 1. 청색신고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2.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로 대법인의 자회사가 아닌 법인,종업원 1000명이하의 개인)일 것. 3. 평성 15년4월1일부터 평성18년3월31일까지 취득해, 사업에 제공되어진 것일 것. 4. 사업에 제공되어진 연도에 경비처리되어 있는 것. 5. 신고서에 일정사항 기재할 것. 백색신고, 대법인의 자회사에 관해서는 적용없고, 또 적용기간(평성18년3월말)이 있는 것에 주의해 주십시요.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단기 체재자 면세의 적용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일한 조세조약으로는 일본거주자의 한국에 있어서의 근무로, 그 해에 있어서의 체재일수가 183일 이하의 경우는 일본의 회사(일본법인의 한국지점 부담분은 제외함)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국의 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그 해 183일 이하 체재 기간 일했을 경우로, 한국의 회사(한국 법인의 일본지점 부담분은 제외함)로부터 급여가 지불되었을 경우에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83일은 역년에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을 넘을 때는 입국의 다음날부터 연말까지로 그 해분을 판정해, 1월 1일로부터 기산해 출국까지의 날짜로 다음해의 판정을 합니다. 거주지 이외로 급여의 지불을 받을 때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

	저는 일본에온지 2년이되는 한국인 입니다. 저의 아내와 자식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에있어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①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일것 ②부양자의 소득이 연간38만엔 이하일것 의 두가지 점입니다. 당신은 한국인 입니다만, 일본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로 인정됨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①의 조건에 해당하며 부양자의 소득은 일본의 국내원천소득을 전제로함으로,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경우는 ②의 조건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족이 한국에서의 수입이 많을경우에는 생활비의 송금이 아닌 용돈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해 주십시요.

	2004년4월부터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떤점에 주의해야합니까?
	2004년4월부터 소비자에대한 판매및서비스의 가격을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상품에 따라서는 세별도로 표시해 레지에서 5%가산해 대금을 받는것은 위법이 됩니다.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이기때문에,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래의 방식대로 적용됩니다. 오로지 소매업과 음식업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업종에따라 구분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업자 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십시요. 표시방식은 세포함의 총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세별도 금액이나 소비세액을 함께적어 표시하는것은 인정됩니다. 점두에서의 표시는것은 물론이고, 찌라시광고등의 매체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소프트회사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를 구입했습니다. 대금의 지불에 있어서 원천징수가 필요할까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의 사용료의 지불 대해서는 원칙 20%의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에 해당해, 그 권리의 대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지인 일본에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단순히 CD에 기록되어진 소프트를 자사에서 사용자로서 사용할 뿐이라면, 권리의 대가가 아닌, 저작물의 대가로 생각되어져 원천징수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사에서 복사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용료 또는 그에해당하는 댓가로 해석되는 부분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의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10% 경감 됩니다.

	소비세가 환급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소비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매출에 포함되는 소비세 보다 매입이나 제비용, 설비투자로지급된 소비세가 많은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원칙과세 의 적용을 받는 과세업자인 경우입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 선택 적용 자는 소비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적용 연도의 개시 전에 원칙과세로의 변경이나,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 한번이라도 변경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2년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2년간 토탈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계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회사의 형태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는 자본금의 금액으로 세금이 변합니다. 자본금 1000만의 회사는 설립한 제1기부터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1000만에 미달하는 회사의 설립으로부터 2회계연도는 면세업자가 됩니다. 자본금이 1000만을 넘으면(사원 50명 이하의 회사의 경우)는 법인 도민세의 균등할세액(자본금이나 사원수에 과세 되는세금)이 7만에서 18만으로 올라갑니다. 또 법인세의 세율은 소득800만까지 22%입니다만, 자본금이 1억을 넘으면 800만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도민세나 법인 사업세도 자본금 1억을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했습니다. 세무상 지금부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세무서와 도세사무소에 「法人の設立屆」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이력사항증명서)의 복사 분을 첨부해 제출 합니다. 또, 급여의 지급이 있는 회사는 「給與支拂事務所の開設屆」를제출 합니다. 급여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년 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納期の特例の申請書」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의 방법에 관해서는 세법기준이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