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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사원 여행으로 실시하는 해외 여행의 비용 부담은 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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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위한 레크레이션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그 행사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행사에 참가한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과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행지가 해외인 경우 최근래까지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기에, 원칙으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해외 여행의 실태등에서 보았을 때
단지 여행의 목적지가 국내 혹은 해외인가에 의해 취급을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에서 부터, 그 여행지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채우는 여행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그 여행에 필요로 하는 기간이 4박 5일 이내의 것.
② 그 여행에 참가하는 종업원등의 수는 전종업원의 50%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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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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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재판원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재판원제도에 따라, 국세청은「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에 대한 소등세법상의 취급에대해」라는 게재가 있었습니다.
게재에 의하면,
재판원등에 지급되는 여비등에 대해서는, 여비의 합계액을 잡소득에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제 부담한 여비, 숙박료 및 그 외 재판원등이 출두를 위해 사용한 직접비용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여비등에 관한 잡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에 대해서는 1일 1만엔이내의 일당이 정해졌으며, 또한, 약70%의 사건은 3일이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당등의 소득은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조정 의해 그해의 소득세정산을 종료하게 되는 자는 재판원제도에 의한 일당등의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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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생명보험료공제가 변경 된다는데 , 어떤 구조로 됩니까?
（２）생명보험료공제가 변경 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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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생명보험료공제가 변경 된다는데 , 어떤 구조로 됩니까?
POINT
생명보험료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액 대하여 소득공제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A
생명보험료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에 대해, 각각 최고 소득세50,000엔또는 개인 주민세35,000엔이 「생명보험료 공제（1951년창설）」또는 「개인 연금보험료공제（1984년 창설）」로서 소득 공제 됩니다.
Q（２）개정 내용
생명보험료공제가 변경 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POINT
일반 생명보험공제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공제의적용 한도액을4만엔（개정전：5만엔）으로 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동액 소득공제 범위（간호의료보험공제）가 창설 됩니다.
A
① 간호의료보험료공제
생명보험계약 중 간호 (비용）보장 또는의료（비용）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 관한 보험료에 관해서, 현행의 일반생명보험료 공제의 범위에서 , 소득세4만엔（개인주민세 ：28,000엔）의 소득공제 （간호의료보험공제）가 창설 됩니다.
② 일반 생명 보험료 공제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
일반 생명 보험료 공제 또는 개인연금 보험료 공제의 적용 한도액이 각각 소득세 4만엔（개정전：5만엔）및 개인주민세28,000엔（개정전：35,000엔）이 됩니다.
③ 각 보험료 공제의 공제액의 계산
①또는②의 각 보험료 공제의 공제액의 계산은 아래의 공식과 같습니다.
[소득세]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20,000엔이하는 전액 공제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는 지급보험료등× １／２＋10,000엔 공제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는 지급보험료등× １／４＋20,000엔 공제
-년간의 지급보험료등 80,000엔초과시는 일률 40,000엔 공제
[개인주민세]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12,000엔이하에 전액 공제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12,000엔 초과 32,000엔 이하는 지급보험료등의 금액×１／２＋6,000엔 공제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32,000엔 초과 56,000엔 이하는 지급보험료등의 금액×１／４＋14,000엔 공제
-연간의 지급보험료등 56,000엔초과시는 일률 28,000엔 공제
④ 적용관계
（가）신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등에 관하여 적용하고, 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도을 적용합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신제도와 종전의 제도의 양방의 공제의 적용이 있을 경우 합계 적용 한도액은, 소득세12만엔 및 주민세7만엔 이 됩니다.
（나）신제도는 2012년분 이후의 소득세 또는 2013년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관해서 적용됩니다.
향후, 보험회사등에 있어서 시스템개선의 필요성、계약내용의 재검토등의 경우의 취급、각보험상품의 보험료공제의 적용관계등, 제도이행에 따른 각과제에 대여 더욱더 검토을 추진, 2010년도 개정에 있어서 법세상의 조치을 강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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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소액의 상장주식등 투자의 비과세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２）비과세 조치의 창설 및 금용소득 과세의 일체화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 해야할 점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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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１）창설의 내용
소액의 상장주식등 투자의 비과세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만20세이상의 거주자등은,금융상품 거래 업자등의 업소에 비과세계좌를 개설 할수 있고, 비과세계좌에 대해 해당계좌을 개설한 일이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 부터 10년내에 발생하는 상장주식등에 관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주민세을 과세 하지 않습니다.
※ 27 소액투자 우대 세도의 개요
-비과세대상：상장주식등의 배당또는 양도익
-비과세투자액：매년、신규투자액100만엔을 상한（미사용범위는 다음해이후이월불가）
-비과세투자총액：500만엔（100만엔×5년간）
-보유기관：최장10년간
-도중매각：자유（다만, 매각부분의범위는 제이용불가）
-계좌개설수：년간1인1계좌 （매년 다른 금융기관의계좌 개설가능）
-개설자：거주자등
-년령제한：20세 이상
-도입기간：상장주식등의 배당 또는 양도에관하여 20%세율 적용시기
-부정방지조치：부정방지를 위한 번호제도등 적정한 계좌관리방법 또는 비과세계좌의 설정에 관하여 요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의 취급등의 제도 설계의 상세함에, 더욱 실무적인 검토을 추진, 2010년도 세제 개정에 있어서 세제상의 조치을 강구한다.
A
① 거주자등 （만 20세 이상의 자에 한함）금융상품 거래업자등의 영업소에 비과세계좌을 개설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② 비과세 계좌는, 본 조치의 시행 일로 부터 5년이내의 각년도에 있어서 개설한 ③의 비과세 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한 계좌(한해에 한계좌로 제한)로, 그 계좌를 개설한일로부터 근해 12월31일까지 취득 한 상장주식등 （그 취득대가액의 총합계액이100만엔에 달 할때까지의 것로 제한）만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비과세 구좌에 있어서 당해 구좌을 개설한 일에 속하는년도의 1월 1일 부터 10년 이내에 생긴 상장주식등에 관한 배당소득또는 양도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주민세을 과세 하지 않는다.
Q（２）실무에 영향
비과세 조치의 창설 및 금용소득 과세의 일체화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 해야할 점이 무엇입니까?
POINT
부정방지을 위해, 번호제도등을 이용한 계좌의 관리 방법등 이 2010년에 개정 조치 예정입니다.
Ａ
①향후, 부정방지을 위한 번호 제도 등을 이용한 적정 구좌 관리 방법이나, 비과세 구좌의 설정에 관한 요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 검토을 집중, 2010년도 개정에 있어서, 법제상의 조치을 강구 할 예정입니다.
②또한, 금융 소득과세의 일체화에 있어서는, 금융상품간의 과세방법의 균형화 또는 상장주식등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등 사이에 있어서 손익통계의 범위 확대을 입각하여, 향후 세의 중립성을 감안하면서, 그밖의 금융 자산성 소득도 대상으로하고, 일체화에 관해서는 계속 추진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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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상장주식등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의 특례는 어떤 제도 입니까?
（２）상장주식등의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 세율의 특례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３）원천징수세율의 특례에 관한, 실무상 유의 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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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１）개정전 제도에 개요
상장주식등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의 특례는 어떤 제도 입니까?
POINT
흔히 대주주 이외의 자가 받은 배당등의 원천징수 세율을 원칙 20％의 세율이 아닌、일정기간 10％에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A
① 상장주식등에 관한 배당소득의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 조치
거주자등이 지급 받게 될 상장주식등의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세율（특별징수세율）에 관해서는 2008년 12월31일 로서 10％（소득세７％、주민세３％）의 경감세율을 폐지하고, 2009년1월1일 이후 부터20％（소득세１５％주민세５％）을 적용 합니다.（措法８の４、平成20年改正措法附則32）
②상장주식등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 세율에 특례 조치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2년간) 거주자등이 지급 받게될 상장주식등의 배당등（대주주가 지급 받은 것은 제외. 이하같음.）에 관한 원천징수세율（특별징수세율）은10％（소득세7％、주민세3％）에 경감세율을 적용합니다. (平成20年改正措法附則33)
이 경우, 그 년도 중의 ７％원천징수（３％특별징수）에 대상이 된 상장주식등 배당등의 （연간의 지급 금액이1만엔 이하 종목에 관한 것은 제외）금액에 합계액이100만엔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그 초과년도분에 관해서는、그 상장주식등의 배당등에 대한 신고불필요의 특례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③상장주식등에 관한 원천징수 계좌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의 특례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 까지 （2년간）에 원천징수 계좌에 있어서 원천징수 세율（특별징수세율）은10％（소득세７％、주민세３％）에 경감세율 이 적용 됩니다.（平成20年改正措法附則45③）.
이 경우, 원천징수 계좌의 상장주식등 에 관한 양도소득의 금액과 원천징수 계좌 이외의 상장주식등에 관한 양도소득의 금액에 합계액이 500만엔을 초과한 자에 관해서는、그 초과년도분에 관한、원천징수 계좌의 양도소득등에 대한 신고불필요의 특례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Q（２）개정의 내용
상장주식등의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 세율의 특례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POINT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원천징수 경감 세율은10％（소득세７％、주민세３％）가 됩니다.
Ａ
①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거주자 또는 국내에 영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지급한 상장주식등의 배당등에 관한 원천징수세율（특별징수세율）에 대하여10%의（소득세７％、주민세３％）경감세율의 특례가 2011년12월31일까지1년 연장 됩니다.（新平成20年改正措法附則33）
② 국내에 영구적 설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은 외국법인에 대해 지급한 상장주식등의 배당등 에 관한７％ 경감세율의 특례가 2011년12월31일까지（개정전：2009년 3월31일까지）연장됩니다.（新平成20改正措法附則33）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 선택 계좌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율）에 대해 10%（소득세 7% , 주민세 3%）경감세율의 특례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됩니다. （新平成20改正措法附則43③）
Q（３）실무에 영향
원천징수세율의 특례에 관한, 실무상 유의 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POINT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배당소득의 특례 또는 연간 10만엔 이하의 비상장주식등의 배당이 있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Ａ
①확정신고가 필요로 하지 않은 배당소득의 특례
2004년 1월 1일 부터 2011년3월31일까지 지급 받은 상장주식등（대주주이외) 의 배당에 대한 과세는、원천징수등（소득세７％ 주민세３％）에 과세 관계을 완료시키는 신고불필요 제도, 또는 확정신고을 한 배당공제을 적용 받을것인지 아닌지의 선택 가능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또는 주민세와 같이 확정신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액배당（1종목에 대한1회 배당금액이5만엔 이하, 또는 배당 계산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10만엔이하）에 관해서는, 원천징수（소득세20％）에 과세 관계을 완료시키는 신고불필요제도,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배당공제의 적용 받을 것인가의 선택 가능 하지만, 주민세는 그 어떤 경우를 선택해도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措法8の5、９の３、措令４の３、４の６）
또한, 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내용은 다음 ※26와 같습니다.
② 연간 10만엔 이하의 비상장주식등의 소액배당, 년간 10만엔 이하의 비상장주식등의 소액배당에 대해, 주민세는 확정신고 의무가 부가 됩니다.상장주식등（대주주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7% 와 특별징수 3%에 과세 적용 완료 됩니다.
이에 관해서,비상장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원천징수20% 과세를 받고, 별도, 주민세을 구청또는 시청에 신고 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소득세의 확정신고을 한 사람 이면 하는김에 주민세신고도 할수 있지만 ,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배당금이 1,000엔 을 초과하면 신고서 작성후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또는 납부 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혹시, 무납부시 가산금또는 연체금등이 발생하므로 그 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6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태
*상장주식등（대주주） 비상장주식등
-소득세→ 신고필요（종합과세）/소액배분의 경우에만 신고불필요선택가능/원천징수세액 20%,
-주민세→ 신고필요 （종합과세）/소액배당 （소득세）선택해도 신고필요
*상장주식등（대주주이외） / 공모증권투자신탁의수익분배 특정투자법인의 투자구
→신고필요（종합과세）또는 신고불필요와 선택가능 , 원천징수세액７％또는특별징수세액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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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상장주식등 배당소득에 관한 경감세율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만、어떤 제도 입니까?
（２）상장주식등 배당소득에 경감세율은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만, 어떤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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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상장주식등 배당소득에 관한 경감세율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만、어떤 제도 입니까?
POINT
원칙20％의 세율을 일정기간, 일정금액 까지10％을 경감 하는 제도입니다.
A
①상장주식등의 배당소득에 신고분리선택과세
2009년1월1일 이후에 거주자 등이 지급 받아야 할 상장주식등 배당소득에 관해、그 거주자 등은20%（소득세１５％、주민세５％）에 세율에 따라 신고분리과세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 상장주식등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금액에 관해서 종합과세 및 신고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든 선택 적용 가능 합니다.（措法８の４）
또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배당 공제등의 적용도 받을수 있습니다.
② 신고분리 선택과세의 세율에 특례조치
2009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상장주식등의 배당소득등을 지급 받은 경우는, 그 년도분에 대해 신고분리 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등의 배당소득의 금액 중 100만엔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10%（소득세 7%,주민세3％）에 경감세율을 적용 합니다. （平成20年改正措法附則32）
③ 원천징수계좌에 상장주식등을 배당등의 수용 （措法37の11の6）
거주자등이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영업소을 통해서 상장주식등의 배당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 그 거주자등이 그 금융 상품 거래업자등의 영업소에 원천징수계좌을 개설하고 있을 때에는 그 배당등을 원천징수계좌로 인수 받을수 있습니다 . （措法37の11の6）
Q（２）개정의 내용
상장주식등 배당소득에 경감세율은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만, 어떤것 입니까?
POINT
내국 법인등에 대해서 지급한 상장주식등 배당등에 관해 ７％ 경감세율의 특례는 2010년12월31일까지（개정전：2009년３월31일까지）연장 됩니다.
A
2008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 사이의 상장주식등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10％（소득세７％、주민세３％）에 경감세율을 적용합니다.（新平成20年改正措法附則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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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상장주식등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경감세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입니까?
（２）상장주식등 양도소득에 경감세율은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만, 어떤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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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１）개정전 제도에 개요
상장주식등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경감세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원칙20％에 세율을 일정기간, 일정금액에10％의 경감을 하는 제도 입니다.
A
①상장주식등에 관계된 양도소득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등에 관계된 세율에 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 로써 10％（소득세７％、주민세3％）에 경감세율을 폐지, 2009년1월1일 이후는 20％（소득세15％、주민세5%）가 적용됩니다.（措法37の10、平成20年改正措法附則43①）
② 상장주식등에 관계된 양도소득등의 특례조� �
2009년1월1일부터2010년12월31일까지（2년간） 상장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해의 상장주식등에 관계된 양도소득등의 금액 중 500만엔 이하의 부분에 관해서는、10％（소득세7%、주민세 3％）에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Q（２）개정의 내용
상장주식등 양도소득에 경감세율은 계속 적용된다고 합니다만, 어떤 것 입니까?
POINT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까지 상장주식등 양도소득등에 대한 세율은 、10％경감세율（소득세7％、주민세3％）이 됩니다.
A.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까지 상장주식등 양도소득등에 대한 세율이 10%（소득세７％、주민세３％）에 경감세율 됩니다.（新平成20年改正措法附則4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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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절조치는 2009년도의 평가변동에 있어서도 종속되는 것이지만, 어떤 제도 입니까?
（２）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절조치는 2009년 평가변동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됩니까? 또한, 개정된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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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１）개정전의 제도의 개요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절조치는 2009년도의 평가변동에 있어서도 종속되는 것이지만, 어떤 제도 입니까?
POINT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는 1997년부터 부담수준의 균형화를 진행해왔던 결과, 지역별로 부담수준의 균형화는 상당 정도 진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상업지등에 대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가 정한 것에 의해, 세액 상승을 억제 할 제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A．
①상업지등의 고정자산세의 부담수준의 조절
2003년 평가변동의 실시에 의해, 상업지등의 택지에 대한 부담조절이 70%를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세액을 감액한 고정자산세의 부담수준을 과세표준액의 상한인 평가액의 70%로 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② 조례감액제도
2004년도 세액개정에는, 사업지등에 대한 고정자산세에 대해, 부담수준의 상한이 법정된 70%의 경우에 계산된 세액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정한것에 의해, 부담수중 60%부터 70%의 범위안에 조례로 정한 부담수준에 의한 산정된 세액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Q.（２）개정내용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절조치는 2009년 평가변동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됩니까? 또한, 개정된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POINT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이 토지와 관련되는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절조치의 구조가 계속됨과 동시에, 세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한 사업지등 및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정한 것에 의해, 세액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A.
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부담조절조치
2009년도 평가변동에 따라, 택지등에 대한 부담조절조치의 구조를 종속하는 것과 함께, 거치년도에 따른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 간단한 방법에 의한 가액의 하락수정이 가능한 특별조치를 계속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 강구할수 있는 성업지등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액제도를 계속됨과 동시에 상업지등 및 주택용지에 대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해, 전액의 상승을 억제할 제도가 창설되었다.
(가) 상업지역
(a)부담수준이 70%를 넘는 사업지등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평가액의 70%가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b)부담수준이 60%이상 70%이하의 상업지등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c)부담수준이 60%미만의 상업지등의 당해년도의 평가액의 5%를 더한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단, 그 금액이 평가액의 60%를 넘는 경우에는 60%상한액으로 하고 평가액의 20%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20%상당액이 됩니다.
(d)과세표준의 상한 인 70%의 경우는 산정된 세액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그 연도의 평가액의 60%부터 70%의 범위에 조례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세액까지, 일율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 조치가 계속됩니다.
(나) 주택용지
(a)부담수준이 80%이상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이 그대로가 주어집니다.
(b)부담수준이 80%미만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에 그 연도 평가액에 주택 용지 특별율(6분의1 또는 3분의1)을 곱해 얻은 금액(이하「원칙과세표준액」이라 함)의 5%를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단, 그 금액이 원친과세표준액의 80%를 넘는 경우는 80%상당액으로 하며, 원칙과세표준액이 20%를 못미치는 경우에는 20%상당액이 됩니다.
②거치년도의 대해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하락수정이 가능한 특별조치가 2010년 또는 2011년에도 계속 됩니다.
③상업지등 및 주택용지에 관한 고정자산세에 대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정해진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액이 전년도액(전년도의 조례감액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는 감액 후의 세액)의 1.1배이상 조례에 정한 비율로 곱한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 조치가 강구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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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토지등의 선행취득을 한 경우의 과세특례가 창설됩니만, 어떤 제도입니까?
（２）토지등의 선행취득을 한 경우의 과세 특례의 적용에 앞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에대해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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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창설의 내용
토지등의 선행취득을 한 경우의 과세특례가 창설됩니만,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사업자가 2009년 2010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등의 선행취득자산으로써 그 후10년간에 매각한 그외 토지의 양도이익의 80%(2009년은 60%) 상당액을 한도로써, 압축기장이 가능한 것의 제도가 청설되었다.
Ａ
①개인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발생 한 개인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내에, 국내에 있는 토지등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 이하 동일)의 취득(개인의 배우자 그 외 그 타인과 특별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 및 상속, 유증, 증여 또는 교환에 의한 것, 소득권이전 등 리스취득에 의한 것 그 외 일정 부분을 제외. 이하 동일)을 하고, 그 취득한일이 귀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3월 15일까지 그 취득한 토지등(이하「선행취득토지등」이라 함)에 대해 그 특례의 적용과 관련된것이므로 그 외 일정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지의 소속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일이 속한 년도의 12월 31일이후 10년이내에, 그 개인이 소득한 다른 사업용토지등의 양도를 한 경우는, 그 사업용토지등에 관한 이익금액부터 그 이익금액의 80%(대상 선행취득토지등이 2010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경우에는 6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용토지등의 그 양도의 의한 양도소득 금액으로 한다. （新措法３７の９の５①）
②법인의 경우
법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면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국내에 있는 토지등의 취득을 하고, 그 취득 일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확정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선행취득토지등에 대해 그 특례의 적용을 받기위해 그 외 일정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지 소속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한 일이 속한 년도의 사업년도종료일 후 이내에, 그 법인개인 소유의 다른 사업용토지등의 양도를 한경우에는, 그 선행취득토지등에 대해, 그 이외의 토지등에 관한 양도이익금액의 80%(그 양도일을 포함한 사업년도에 대해 그 특례 적용을 받을 선행취득토지등이 2010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경우에는 60%) 상당액의 압축제도액의 범위내에서 그 장부가액을 손금경리에 의한 감액(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써 적립하는 방법을 포함) 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한다（６６の2①）。
Ｑ（２）실무상의 영향
토지등의 선행취득을 한 경우의 과세 특례의 적용에 앞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에대해 가르쳐주세요.
POINT
선행취득토지등의 취득가액의 명세서 첨부를 적용요건으로 하는 것이외에, 토지등이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본 사례의 적용은 없습니다.
Ａ
① 절차규정
(가) 개인의 경우
（１）①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규정을 적용 받으려고 하는 년도분의 확정신고에 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기재가 있고, 또한,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용토지등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의 금액 그 양도를 한 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대상 선행취득토지 등의 취득가액 명세서를 첨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新措法37の9の5②③）
(나) 법인의 경우
（１）②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신고에 그 규정에 의한 손금 액의 계산되는 금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신고의 기재가 있고, 또한 그 확정신고서등의 그 손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의 산입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新措法66の2②③）
② 실무상의 유의점
(가) 토지등이 재고자산일 경우에는 그외 과세의 특례와 같이 본 특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사업자 소유의 토지등이 사업용자산이 아닐 경우에는 본 특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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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토지등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 특별공제가 창설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２)토지등의 장기양도소득의 특별소득제도의 적용에 따라, 그 이외의 특례등과의 관계등, 실무상 유의할 점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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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창설내용
토지등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 특별공제가 창설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개인 및 법인이, 2009년 2010년에 취득한 국내에 있는 토지등을 5년이상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이익에 대해, 1,000만엔의 특별공제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Ａ
①개인의 경우
개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사이에 취득(개인 배우자 그 외 그 개인과 특별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 또는 상속, 유증, 증여 및 교환에 의한 것 그 외 일정의 것을 제외. 이하 동일)한 국내에 있는 토지 등(재고정리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이하 동일)으로, 그 해 1월 1일에 있어 소유기간이 5년을 넘는 것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해중의 양도한 토지등에 드는 장기양도소득의 금액에서 1000만엔(그 장기양도소득의 금액이 1,000만엔이 안될경우에는 그 장기양도소득의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新措法35の2①）。
②법인의 경우
법인(청산중의 법인은 제외)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취득한 국내에 있는 토지등으로, 그 취득한 일로부터 계속 소유하고, 또한 그 소유기간(그 취득한 일의 다음날로 부터 그 취득의 양도한 날까지 속하는 년도의 1월 1일까지의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5년을 넘는 것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 그 법인이 그 토지등을 양도에 의해 취득한 대가 금액 또는 교환취득자산의 평가가, 그 양도한 토직등의 양도직전의 장부가액과 일정 양도경비와의 합계약을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부분의 금액과 1,000만엔 중 낮은 금액을 그 양도일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의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합니다.（新措法65の5の2①）。
Ｑ（２）실무에의 영향
토지등의 장기양도소득의 특별소득제도의 적용에 따라, 그 이외의 특례등과의 관계등, 실무상 유의할 점을 가르쳐주세요.
POINT
절차규정에 대해 개인 및 법인 각각에 증명서류등의 첨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 이외에 각종 특례와의 중복적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Ａ
①절차규정
(가) 개인의 경우
（１）①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년도분의 확정신고에 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기재가 있고, 또한, 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일정의 정해진 서류의 첨부가 있을 경우에 한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新措法35の2③④）
(나) 법인의 경우
（１）②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확정 신고서등에 그 규정에 의해 손금액을 산입하는 금액의 손금 금액에 관한 신고의 기재가 있고, 또한 그 확정신고등에 그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의 첨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新措法65の5の2②③）
② 중복적용의 금지
(가) 개인의 경우
（１）①의 규정은, 개인이 그 년도중에 그 양도를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新措法35の2①）
*수용등에 따라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특례（措法33）
*교환처분등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특례（措法33の２）
*교환처분등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특례（措法33の3）
*특정 거주용재산 매환의 경우 장기양도소득의 과세 특례（措法36の２）
*특정 거주용재산 교환의 경우 장기양도소득의 과세 특례（措法36の5）
*특정 사업용재산 매환의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 특례（措法3７）
*특정 사업용재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 특례（措法3７の４）等
(나) 법인의 경우
（１）②의 규정은 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같은 년도에 속한 기간중에 그 양도를 한 토지등에 대해 다음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新措法65の5の2①）
*특정 자산의 매환의 경우 과세특례（措法65の７）
*특정 자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계정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특례（措法65の８）
*특정의 자산의 교환의 경우 과세특례（措法65の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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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진개수공사를 한 경우 세액공제제도 재검토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2）내진개수공사를 한 경우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어떻게 재검토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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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1）개정전 제도의 개요
내진개수공사를 한 경우 세액공제제도 재검토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일정의 내진개수공사를 한 경우에 그 비용액의 10% 상대액을 그 연도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Ａ
거주자가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일정 계획의 구역내에 대해, 그 거주용에 제공하는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한 일정 가옥의 일정 지진내진개수공사를 한경우의, 일정요건의 대해, 그 주택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20만엔을 넘지않는 경우에는 20만엔)을 그 년도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합니다.（措法41の19の2）
Ｑ（2）개정내용
내진개수공사를 한 경우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어떻게 재검토됩니까?
POINT
적용대상구역이 확대되는 것 이외에 표준적인 비용의 금액이 재정되었습니다.
Ａ
①적용대상구역의 확대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내진재수계획에 대해, 보조대상이 내진진단만의 경우도 포함하며, 보조금액의 최저한의 요건을 철폐함으로써, 적용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新措法41の19の2）
②세액공제의 대상금액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주택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과 해당주택내진개수에 사용된 내진공사의 표준적인 비용의 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新措法41の19の2）
③주택내진개수공사의 증명주체
주택내진개수공사의 증명은 지방공공단체장,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대한 법률에 의한 등록 주택성능평가기관, 건축기준법에 의거한 지정확인검사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가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내진공사의 표준적인 비용 금액
②에대해 「내진공사의 표준적인 비용의 금액」이란, 주택내진개수공사의 종류별마다 단위별로 표준적인 공사비용의 금액으로써 정해진 금액의 그 주택내진공사를 실시해 바닥면적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新措法41の19の2）
⑤적용관계
그 개정은、①또는②의 조치를 강구한 위에, 그 적용기간을 2013년12월31일(개정전 2008년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또한②의개정은, 2009년 1월 1일이후에 실시한 주택내진개수에 대해 적용합니다.（平成２１年改正措法附則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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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주택에 에너지 절약등의 개수 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던데 어떤 제도입니까?
(2)기존 주택과 관련되는 특정의 개수 공사를 했을 경우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에 있어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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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신설 내용
기존 주택에 에너지 절약등의 개수 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던데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200만엔을 한도(태양광 발전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만엔)로서 그 표준적인 공사비용과 실제의 공사비용의 액 중 적은 금액의 10%상당액을 그 년도분의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공간확장 개수 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세액공제 제도가 창설됩니다.
A
①적용 내용
(가) 특정 거주자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인 일정한 거주자(이하「특정 거주자」라 함)가 그 소유하는 거주용 가옥에 대해 아래의 예3에 표기한 주택 개수공사를 하고, 그 거주용의 가옥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되었을 경우(그 개수 공사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에 한함)에는 그 특정 거주자의 그 거주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분의 소득세의 금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그 합계액이 2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20만엔, 특정 설비의 설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30만엔을 넘을 때는 30만엔으로 합니다.)이 공제됩니다.（新措法41の19の3①）
(나) 특정 거주자 이외의 경우
특정 거주자 이외의 거주자가, 그 소유하는 거주용의 가옥에 대해 아래의 (예3-2)에 속하는 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을 하고, 그 거주용의 가옥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사람의 거주의용으로 제공했을 경우(그 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그 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에 한함)에는 그 사람의 그 거주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분의 소득세의 액수로부터, (예3-2)으로 속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新措法41の19の3②)
②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
①에 규정하는 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이란, 다음에 속하는 공사를 말합니다.（新措法41の19の3④）
(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 실시하는 에너지의 사용의 합리화에 이바지하는 개수 공사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그 개수 공사를 하는 구조 또는 설비와 일체가 되고 효용을 완수하는 설비의 교체 또는 부착과 관련되는 개수 공사를 포함)
(나)(가)에 속하는 공사와 더불어 실시하는 그 가옥과 일체가 되고 효용을 완수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설비의 교체 또는 부착과 관련되는 공사
Q(2) 실무에의 영향
기존 주택과 관련되는 특정의 개수 공사를 했을 경우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에 있어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POINT
합계 소득액이 3,000만엔을 넘는 경우에 적용 제외가 되는 것 외에 증명서등의 첨부를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A
①적용 내용
세무서장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신고서에 그 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 그 공제에 관한 기재가 있고 또한, 그 금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 및 특정 개수등 명세서등의 일정한 서류의 첨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新措法41の19の3⑦⑧）
②적용 제외
특정 거주자 또는 특정 거주자 이외의 거주자의 그 년도분의 합계 소득금액이 3,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新措法41の19の3③）
(예3)특정의 개수 공사의 구분과 계산방법
1) 고령자등 거주 개수 공사등의 공제액
고령자등 거주 개수 공사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 또는 그 고령자등 거주 개수 공사등의 표준적인 비용중 적은 금액(그 금액이 2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엔)의 10%상당하는 금액
2) 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의 공제액
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 또는 그 일반 단열 개수 공사등의 표준적인 비용중 적은 금액(그 금액이 2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엔으로 해, 특정 설비의 설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300만엔을 넘을 때는 300만엔으로 한다)의 10%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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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 자금등으로 장기 우량 주택을 신축등 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된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입니까?
(2)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을 신축등 했을 경우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에있어서, 실무상, 유의할 점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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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설 내용
자기 자금등으로 장기 우량 주택을 신축등 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된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장기 우량 주택을 신축등 했을 경우에, 1,000만엔을 한도에 「건축등에 들어간 비용」의 10%상당액을 그 년도분의 소득세액으로부터 제도가 창설됩니다.
A
①적용 내용
거주자가, 국내에 있고, 주택용으로 제공하는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 해당하는 가옥(이하 「인정 장기 우량 주택」라고 함)의 신축 또는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서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을 취득을 하고, 동법의 시행의 날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그 신축등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로 한정함)에는, 그것의 그 거주일이 속하는 년도분의 소득세액으로부터, 그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 도착해 강구할 수 있었던 구조 및 설비와 관련되는 표준적인 비용의 액수(1,000만엔을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세액공제 한도액」라고 함)을 공제하게 됩니다.（新措法41の19の4①）
②공제 미결 세액공제액의 공제
거주자가 그 해에 있어, 그 해의 전년(그 전년 분의 소득세에 대해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에 있어서의 세액공제 한도액 가운데 ④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해도 더 공제 다 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는 경우 또는 그 해의 전년도 분의 소득세에 대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및 제출할 수 있는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연도의 소득세의 액수로부터 그 공제를 다 할 수 없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해의 전년에 있어서의 세액공제 한도액(이하 「공제 미결 세액공제액」라고함)을 공제하게 됩니다（新措法41の19の4②）.
이 경우에 대해, 그 공제 미결 세액공제액이 그 사람의 그 년도분의 소득세의 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는 금액은 그 소득세의 액수를 한도로 합니다.
③표준적인 비용의 액수
①에 있어서의「표준적인 비용의 액수.
이른바 (건축에들어간비용)」이란,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구조의 구분 마다,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과 관련되는 내구성, 내진성, 에너지 절약 성능, 가변성, 갱신의 용이성등의 항목 마다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적인 비용을 기본으로 정해진 금액에, 그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바닥 면적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3참조)
(예3) 표준적인 비용의 액수
(1)구조 마다 표준적인 주택 모델을 설정 (사양•규모•금액등 )
(2)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의 기준이 되는 내구성, 내진성, 에너지 절약 성능, 가변성, 갱신의 용이성등의 항목 마다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능 강화 비용(가옥당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
(3)〔표준적 신축 비용：고시로 제정〕 ※구조마다 고시
예)1-목조 ○만엔/평방 미터 2-철골철조 콘크리트조 ○만엔/평방 미터
3-철조 콘크리트조 ○만엔/평방 미터 4-철골조 ○만엔/평방 미터
〔그 주택의 표준적인 비용의 액수의 산정〕
평방 미터 당의 표준적 건축 비용 X적용 대상 주택의 바닥 면적=XX
주) 표준화 되었는지 신축 비용을 이용해 산출하는 것부터 필요이상으로 고액의 재질을 사용했다고 해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축 비용의 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2) 실무에의 영향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을 신축등 했을 경우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에있어서 실무상, 유의할 점을 가르쳐 주세요.
POINT
증명서등의 첨부를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계 소득금액이 3,000만엔을 넘는 경우에 적용 제외가 되는 것 외에 다른 특례와의 중복은 할 수 없습니다.
A
①적용 관계
세무서장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해, 확정신고서에 그 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 그 공제에 관한 기재가 있어, 한편, 그 금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 장기 우량 주택 건축등 계획의 인정서의 첨부 및 등기 사항 증명서등의 일정한 서류의 첨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新措法41の19の4⑤⑦）
②적용 제외
거주자의 그 년도분의 합계 소득금액이 3,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新措法41の19の4③④）
③중복 적용의 금지
①의 「주택 차입금등을 가지는 경우의 소득세액의 특별 공제」및「특정의 증개축등과 관련되는 주택 차입금등을 가지는 경우의 소득세액의 특별 공제」의 공제액과 관련되는 특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거주자가, 인정 용기 우량 주택을 그 거주일이 속하는 년도분의 소득세에 대해서「거주용 재산을 양도했을 경우의 장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조법 35)」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그 거주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분 혹은 전전 년분의 소득세에 대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新措法41の19の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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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융자 감세의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주택융자 감세란 어떤 제도입니까?
(2-1)적용 기한의 연장과 함께 주택융자 감세의 공제액이 확충된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2-2)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 이외에도 적용 요건등의 완화가 된다던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3)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에 따른 실무상 유의 할 점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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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개정전의 제도의 개요
주택융자 감세의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주택융자 감세란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주택융자 감세는 거주자가 주택(신축 및 중고)의 취득 또는 증개축등을 하여 자가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등과 관련되는 차입금등의 잔액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A
개정전의 주택융자 감세(특례)의 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措法41）
Q
(2)-1제도의 확충과 주민세의 공제의 신설
적용 기한의 연장과 함께 주택융자 감세의 공제액이 확충된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POINT
주택융자 감세의 적용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가 큰폭으로 확충됩니다.
장기 우량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공제 가능액이 과거 최고 수준을 웃도는 600만엔까지올라갑니다.
또한,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도 소득세로부터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일정금액까지 세액공제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A
①일반의 주택의 경우의 주택융자 감세
주택의 취득등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이에 거주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의 공제 기간 주택 차입금등의 연말 잔고의 한도액 및 공제율은 다음 페이지의 예1대로 됩니다.(新措法41、41の2,41の2の2）
②장기 우량 주택의 경우의 주택융자 감세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 해당하는 가옥에서 일정한(이하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이라고 함) 신축 또는 인정 장기 우량 주택에서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여, 동법의 시행의 날로부터 2013년까지의 사이에 거주의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의 특례가 신설됩니다.
그 공제 기간 주택 차입금등의 연말 잔고의 한도액 및 공제율은 예2대로입니다.
③개인 주민세에 있어서의 주택 차입금등 특별 세액공제 제도의 신설
2009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대해 주택 차입금등 특별 세액공제의 적용이되는 자(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주한 것에 한정.) 가운데, 당해년도 분의 주택 차입금등 특별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년분의 소득세액(주택 차입금등 특별 세액공제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했을 경우의 소득세액으로 함)을 공제한 잔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분의 개인 주민세에 공제하고, 그 잔액에 상당하는 액수(당해년도분의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등의 액수에 100분의 5를 곱해 얻은 금액(최고 9만 7,500엔을 한도로 함)이 감액됩니다.
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기재사항 및 급여 지불 보고서등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읍면에 대한 신고는 불요로 하는 제도가 됩니다.
④적용 관계
①과②의 주택융자 감세의 적용 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됩니다(平成２１年改正措法附則33).
③의 주민제로에서 공제에 의한 2010년도 이후의 개인 주민세의 줄어든세액에대해서는, 전액 국비에서 보전됩니다.
또, 세원이양稅源移讓(전에는 지방세에서 징수되었으나 현재는 국세에서 징수) 에 수반하는 주택 차입금등 특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10년도분 이후 ③과 같은 구조에서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가 됩니다.
Q
(2)-2 전근자등의 적용 요건의 완화
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 이외에도 적용 요건등의 완화가 된다던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POINT
주택을취득 해 거주의용으로 제공한 년도에 전근등 했을 경우에는 주택 융자 감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 적용 요건이 완화됩니다.
A
①전근등 후에 재거주했을 경우
주택의 취득등을 하고 거주용으로 제공한 거주자가, 그 거주용으로 제공한 날 이후 그 해(이하 「당초 거주년」이라고 합니다.)의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급여등의 지불자로부터 전임 명령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그 주택을 그 사람의 거주의용으로 제공하지 않게 된 후, 당초 거주년의 다음 해 이후, 다시 그 주택을 거주의용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당초 거주년에 있어 거주의용으로 제공하고 있던 것을 증명하는 서류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그 주택의 취득등과 관련되는 주택 차입금등을 가지는 경우의 소득세액의 특별 공제의 적용년 중 그 자체가 다시 거주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해(이하 「재거주년」이라고 합니다.) 이후의 각 적용년(그 재거주년에 그 주택을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재거주년의 다음 해 이후의 각 적용년)에 대해 주택 차입금등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액의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전에 증개축을 했을 경우
거주자가 그 소유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 거주용으로 제공하기 전에 증개축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거주의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증개축에 대해 주택 차입등을 가지는 경우의 소득세액의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2이상의 거주년과 관련되는 주택의 취득등
2이상의 거주년과 관련되는 주택의 취득등과 관련되는 주택 차입금등의 금액을 가지는 경우의 공제액의 조정 조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④적용 관계
①의 개정은, 2009년 1월 1일 후에 자기의 거주용으로 제공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②의 개정은 증개축등을 한 거주용 가옥을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자기의 거주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平成２１年改措法附則33）
Q
(3) 실무에의 영향
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에 따른 실무상 유의 할 점도 가르쳐 주세요.
POINT
주택 차입금등의 연말 잔고 및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점 등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주택융자 감세세도는 주택의 취득의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거주용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매년 12월말까지 거주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2)-2의 전근등을 제외함)에 적용됩니다.
또, 그 계산은 거주 개시 연월일에 의해 계산 대상이 되는 주택 차입등의 연말 잔고 및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최대누적공제액이 결과적으로 감액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거주 개시 연월일을 주민표의 전입 연월일 또는 이사해 업자등에게서 받은 영수증등을 받아둠으로서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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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등의 상속세등의 납세 유예란 어떤 제도입니까?
(2) 농지법등의 개정에 수반해 농지등의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가 개정된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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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정전의 제도의 개요
농지등의 상속세등의 납세 유예란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농지와의 납세 유예 제도는 자가용지에 대해 농업을 계속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A
농지의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의 균등 분배 상속세도 및 농지 주변 토지의 도시화에 수반해 사가가 상승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농지를 양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상속에 의한 농지의 세분화 방지와 농업 경영자의 육성을 세제면으로부터 조성하는 관점으로부터 [농지등을 증여했을 경우의 증여세의 납세 유예（措法70の4）]와[농지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 유예(（措法70の6）]의 2개의 특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Q(2) 개정의 내용
농지법등의 개정에 수반해 농지등의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가 개정된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POINT
농지의 유효 이용을 촉진하는 대출도 적용 대상을 하는 등의 확충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농지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검토를 합니다.
A
농지에 드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특례에 대해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新措法70の4～6、70の6の2～3）
①농지법의 전용 규제가 미치는 농지(시가화 구역외의 농지)
(가)농지의 대출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의 규정에 근거해 대출할 수 있었던 농지등에 대해서는 그 대출에 의한 임차권등의 설정은 없었던 것, 농업 경영은 폐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납세 유예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나）20년 영농 계속 취급(유예 세액의 취소 요건의 완화)
시가화 구역외의 농지에 도착하고 납세 유예 적용자에 대해 20년간의 영농 계속에 의해 유예 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는 조치가 폐지
（다）질병등의 경우의 영농 계속의 완화
유예기간중에 장해 질병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영농 계속이 곤란해졌을 때는 농지등의 대부를 했을 경우에서도 그 대출에 의한 임차권등의 설정은 없었던 것 농업 경영은 폐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납세 유예의 계속을 인정한다.
질병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농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영농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취급을 명확화한다.
（라）유예 세액의 납부에 수반하는 이자세의 인하
납세 유예 적용자(20년간의 영농 계속에 의해 유예 납세액이 면제되는 사람을 제외)가 농시유예와 관련되는 농지등의 양도등을 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유예 세액과 관련되는 이자세에 대해서는 세율이 연 3.6%(개정전：연 6.6%)에 인하됩니다.
덧붙여 연 3.6%의 세율은 특례에 의해 연 2.2%(일본 은행의 기준 할인율이 연 0.5%의 경우)가 됩니다.
（마）20%초의 농지를 양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총면적의 20%를 넘는 경우에서도 납세 유예의 취소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양도한 비율에 응한 유예 세액 및 이자세를 납부).
② 농지법의 전용 규제가 미치지 않은 농지(생산녹지등의 시가화 구역내의 농지）
（가）시가화 구역내의 농지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에 대해서①(다)의 조치(도시 영농 농지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및 조치)이 강구할 수 있습니다.
（나）납세 유예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경작의 방폐」에 대해서 해당 요건의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③그 외
농지등과 관련되는 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등에 대해서 필요한 재검토를 합니다.
④적용 관계
농지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의 날이후의 상속 혹은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을 하는 농지등과 관련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바로 농지와 관련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①(다)로부터(마)까지가 적용됩니다.
또 ①(가)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과 더불어 ①(나) 및②(나)이 적용됩니다
（平成21年改正措法附則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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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증여세의 납세 유예세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2-1)증여세의 유예 세액이 면제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2-2)납부 유예가 삭제되었을 경우의 유예 세액의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2-3)비상장주식등의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증여의 납세 유예는 어떻게 됩니까?
(2-4)상속세의 납세 유예와의 차이점 등 증여세의 납세 유예 특유의 유의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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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창설의 내용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증여세의 납세 유예세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경영 승계 상속인이 다음의 후계자(경영자의 친족)에게 납세 유예 대상 주식을 일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유예 세액이 면제되는 것과 동시에 양여세의 납세도 유예 됩니다.
덧붙여 상속세의 납세 유예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용건을 채우면 증여세의 납세 유예를 받게 됩니다.
A
인정 양도 승계 회사(중소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의 경제 산업 대신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 회사에서 일정 용건을 채우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친족으로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자(이하 「경영 승계상수증여」라고 함)에 그 보유하는 인정 양도 승계 회사와 관련되는 비상장주식등의 전부(증여 전부터 바로 그 경영 승계상수증여가 보유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고, 발행제의결권 주식등의 총수등의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상한으로 합니다.
이하 「특례 수증여비상장주식등 」이라고 함)의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 특례 수증여비상장주식등의 증여와 관련되는 증여세의 전액에 대해서 그 증여자의 사망의 날까지 그 납세가 유예 됩니다.
Q(2)-1 유예 세액의 면제
증여세의 유예 세액이 면제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POINT
상속세의 유예 세액의 면제와 같이
①회사가 파산등 했을 경우
②납세 유예 대상 주식의 시가가 유예 세액을 밑도는 경우입니다.
다만, ②는 시가와의 차액 분의 면제가 됩니다.
A
그 경영 승계상수증자가 특례 수증여비상장주식등을 사망때까지 계속 보유했을 경우 또는 그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예 세액의 납세가 면제됩니다.
이 외 경영 승계상수증여(5년간) 경과후에 있어서의 유예 세액의 납부의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특례 수증여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회사에 대해,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 또는 특별 정산 개시의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유예 세액의 전액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②경영 승계상수증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보유하는 특례 수증여비상장주식등을 일괄해 양도 대가 또는 양도시의 시가중 높은 금액이 유예 세액을 밑돌 때에는 그 차액분은 유예 세액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③유예 세액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①및②의 경우에 대해 면제한다고 여겨지는 금액 중 과거 5년간에 경영 승계상수증자 및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불된 배당등에 상당하는 액수는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Q(2)-2 납세 유예의 취소와 이자세의 납부등
납부 유예가 삭제되었을 경우의 유예 세액의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세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POINT
경영 승계상수증자가 대표자에서는 되는 등의 경우 납세 유예가 삭제되어 이자세와 아울러 납세할 수 있습니다.
A
①경영 증여 승계 기간(5년간) 내에 경영 승계상수증자가 대표자가 아니게 되는 등 그 인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예 세액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경영 증여 승계 기간 경과후에 있고 특례 수증 비상장주식등의 양도등을 했을 경우에는 특례 수증 비상장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양도등을 한경우, 특례 수증 비상장주식등의 수의 비율에 따라 유예 세액을 납부합니다.
③그 외, 계속 신고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등에는 납세 유예의 기한이 확정해 유예 세액의 전액을 납부합니다.
④이자세의 납부
유예의 취소에 의해 유예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의 기간과 관련되는 이자세( 연 3.6%)를 아울러 납부해야 합니다.
⑤담보의 제공
증여의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때, 특례 수증 비상장주식등의 모든 것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이 그 유예 세액에 못 미칠 때여도 유예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해집니다.
⑥계속 신고서의 제출
경영 승계 수증자는 경영 증여 승계 기간 동안에는 매년 그 다음은 3년 마다 계속 신고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⑥조세 회피 행위에의 반응
그 외, 다음과 같은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증여전 3년 이내에 경영 승계 수증자 및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부터의 현물출자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합계액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회사와 관련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경영 승계 수증자의 증여세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Q(2)-3 증여세의 납세 유예로부터 상속세의 납세 유예에의 변환
비상장주식등의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증여의 납세 유예는 어떻게 됩니까?
POINT
수증 한 비상장주식등을 상속등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해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만, 일정 용건을 만족하면 상속세의 납세 유예액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
①비상장주식등의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승려족세의 과세 특례
경영 집계 수증자와 관련되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계속 보유하는 특례수상비상장주식등을 그 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시의 시가에 의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해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新措法70の7の3）。
②비상장주식등의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 유예
①의 경우에 있어서의 경영 승계수상자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진 특례수상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新措法70の7の4）。
Q(2)-4 그 외의 유의점
상속세의 납세 유예와의 차이점 등 증여세의 납세 유예 특유의 유의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POINT
후계자의 적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상속시 정산 과세와의 병용을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①경영자가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후계자(경영자의 친족)가 일괄로 자사주식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계자의 증여세의 납세가 유예(증여 전부터 후계자가 바로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주식등을 포함해 발행제완전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 됩니다.
덧붙여 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는 경영자가 상속세의 납세 유예가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도 이용(2009년 4월 1일 이후의 증여로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후계자의 적용 요건
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에 있어서의 「후계자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회사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
（나）선대 경영자의 친족(주)인 것
(주) 「친족」이란 6 신등 내의 혈족(조카, 질녀등 ), 배우자, 3 신등 내의 인족(가서등 )을 말합니다.
（다）20세 이상이며 한편 임원 취임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
（라）후계자와 동족회사에서 발행제완전 의결권 주식 총수의 50%의 주식을 보유해 한편, 동족내에서 필두 주주가 되는 경우(1개의 회사에서 적용되는 것은 1명)
③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와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와 병용
후계자가 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여도 후계자를 포함한 추정상속인은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발행제완전 의결권 주식 총수의 3분의 2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 유예의 대상외가 되는 주식을 상속등 정산 과세에 의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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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의 특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만, 이 특례는 어떤 제도입니까?
(2)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의 특례의 폐지에 수반해 경과 장치는 설치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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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정전의 제도의 개요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의 특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만, 이 특례는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상속시 정산 과세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동시에 비과세범위의 추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A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에 대해서, 추정상속인의 한 명(수증자)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거래 시세가 없는 주식등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채울 때에 한정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년간 2,500만엔의 비과세범위를 500만엔 추가해 3,000만엔으로 하고 있습니다(이하 「특정 동족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의 특례」라고 함.)（措法70の3の3、70の3の4、措令40の5の3、40の5の4）。
Q(2) 개정의 내용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의 특례의 폐지에 수반해 경과 장치는 설치되고 있습니까?
POINT
2008년 12월 31일로서 폐지됩니다.
A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의 특례는 2008년 12월 31일로서 폐지됩니다.
덧붙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특정 동족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시 정산 과세를 선택하고 증여를 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이 후계자로 적용 요건을 채워 있는 경우에는 그 후계자에 대해서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平成21年改正措法附則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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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과세 가액의 특례는 소규모 택지 특례와의 완전 병용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２) 상속세의 납세 유예와 소규모 택지 특례와의 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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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정전의 제도의 개요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과세 가액의 특례는 소규모 택지 특례와의 완전 병용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POINT
특정 동족회사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상속세의 과세 가액의 특례와의 부분 병용이 인정됩니다.
A.
「소규모 택지 특례(措法69の4)」또는 「10%감액 특례(조법 69의 5)」에 대해서는 상속세의 과세 가액의 계산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면적 또는 가액에 한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가 선택한 이러한 자산의 면적 또는 가액이 그 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면적 또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서 부분 병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 특례로부터 시작되어 그 한도 면적에 못 미친 경우에 특례 동족회사 주식등에 10%감액 특례 특례 산림 시업 계획 대상 산림등 특례의 순서에 의해 다른 자산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措法69の5⑦、措令40の2の225、措通69の4-13、69の5-27）。
Q(２) 개정의 내용
상속세의 납세 유예와 소규모 택지 특례와의 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POINT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납세 유예 특례와 소규모 택지 특례의 각각 상한까지 완전 병용 할 수 있습니다.
A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소규모 택지 특례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 가액의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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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2-1)과세 가액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액의 납세 유예라고 합니다만 유예 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2-2)상속세의 납세 유예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유예 세액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명확하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케이스입니까?
(2-3)납부 유예가 삭제되었을 경우의 유예 세액의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세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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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창설의 내용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 현행의 10%감액으로부터 80%납세 유예에 큰폭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80%납세 유예 제도는 2008년 10월 1일 이후의 상속에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됩니다.
A
①납세 유예 제도의 구조
인정 승계 회사(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의 경제 산업 대신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 회사에서 일정 용건을 만족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그 인정 승계 회사의 비상장 회사등의 취득을 한 일정한 자(이하 「경영 승계 상속인등 」이라고 함)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가운데, 그 비상장주식등 (상속 개시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고, 그 인정 승계 회사의 발행제의결권 주식등의 총수등의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한정합니다.
이하 「특례 비상장주식등 」이라고 함)과 관련되는 과세 가액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영 승계 상속인의 사망등의 날까지 그 납세를 유예 하는 제도입니다（新措法70の7の2）。
②경영 승계 상속인의 정의
「경영 승계 상속인」이란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 제 1항 제 7호에 규정하는 경영 승계 상속을 말합니다（承継法規則6①七ト）。
③적용 관계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08년 10월 1일) 이후의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을 하는 비상장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에 대해 적용됩니다（平成21年改正措法附則63）。
또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한 상속에 의한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개시 직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중 비상장주식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해당 피상속인이 해당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유증(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상속시 정산 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되는 증여를 포함 함)에 의해 재산의 취득을 한 만큼이 제출해야 할 상속세의 신고서의 제출 기한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1에까지 연장됩니다（平成21年改正措法附則65）。
Q(2)-1유예 세액의 계산
과세 가액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액의 납세 유예라고 합니다만 유예 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POINT
납세 유예 제도의 적용에 의해 경영 승계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계산하게 됩니다.
A
①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서 통상의 상속세액의 계산을 실시해,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출합니다(경영 승계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상속세액은 이 금액이 됩니다.)
②경영 승계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취득 재산은 불변으로 한 다음 경영 승계 상속인등이 통상의 과세 가격에 의한 특례 비상장주식등만을 상속하는 것으로서 계산했을 경우의 경영 승계 상속인등의 상속세액수와 과세 가액을 20%에 감액한 특례 비상장주식등만을 상속하는 것으로서 계산했을 경우의 경영 승계 상속인등의 상속세액수의 차액이 경영 승계 상속등의 유예 세액이 됩니다.
덧붙여 ①에의해 산출한 경영 승계 상속인의 상속세액으로부터 이 유예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경영 승계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
납세 유예 세액
=경영 승계 상속인이 대상 주식만을 상속한다고 했을 경우의 상속세액-경영 승계 상속인이 대상 주식의 20%만을 상속한다고 했을 경우의 상속세액
Q(2)-2유예 세액의 면제
상속세의 납세 유예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유예 세액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명확하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케이스입니까?
POINT
①회사가 파산등 했을 경우 ②다음의 후계자에게 납세 유예 대상 주식을 일괄 증여했을 경우 ③납세 유예 대상 주식의 시가가 유예 세액을 밑도는 경우(시가와의 차액 분의 면제)입니다.
A
그 경영 승계 상속인이 특례 주식등을 사망때까지 계속 보유했을 경우는 유예 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제 산업 대신의 인정의 유효기간(5년간) 경과후에 있어서의 유예 세액의 납부의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사가 파산등 했을 경우
특례 적용 주식등과 관련되는 회사가 채무초과에 빠져, 파산 수속 개시의 결정 또는 특별 정산 개시의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주주인 유예 대상자에게 분배되는 회사 재산은 없고, 납세의 곤란성이 보이면 유예 세액의 전액이 면제됩니다.
②다음의 후계자에게 납세 유예 대상 주식을 증여해 사업 상속을 도모하는 경우
유예 대상자가 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는 후계자(경영자의 친족)에게 특례 적용 주식등을 일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는 특례 적용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유예 세액이 면제됩니다.
③납세 유예 대상 주식의 시가가 유예 세액을 밑돌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시가 상한 납세)
납세 유예 대상 주식의 시가가 유예 세액을 밑도는 만큼 하락했을 경우에 유예 세액의 전액 납부를 요구하면 사실상 사업 상속을 위한 주식 양도가 곤란해집니다.
그에 (가) 동족 관계자의 이외의 사람에게 대해 (나) 보유하는 특례 적용 주식등을 일괄해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양도 대가 또는 양도시의 시가중 높은 금액이 유예 세액을 밑돌 때에는 그 차액 분의 유예 세액이 면제(양도 대가 또는 양도시의 시가의 언젠가 높은 금액을 상한으로서 납세)됩니다.
덧붙여 ① ②경우에 유예 된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여겨지는 금액 중, 과거 5년간의 「경영 승계 상속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불된 배당 및 과대 임원 급여등에 상당하는 액수는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통상, 정산의 경우 및 배당등에 대하고 납세를 요하는 것으로 고액의 배당등을 지불해 유예 세액의 면제 목적의 계획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Q(2)-3 납세 유예의 취소와 이자세의 납부등
납부 유예가 삭제되었을 경우의 유예 세액의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세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POINT
납세 유예가 삭제되었을 경우에는이자세와 아울러 납세할 수 있습니다.
A.
①경제 산업 대신의 인정의 유효기간(5년간) 내에 경영 승계 상속인이 대표자가 아니게 되는 등 해당 인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예 세액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①의 기간 경과후에 있고 특례 적용 주식등의 양도등을 했을 경우에는 특례 적용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양도등을 한 특례 적용 주식등의 수의 비율에 따라 유예 세액을 납부합니다。
(계산식)
유예 세액을 납부액=유예 세액 X특례 적용 주식등의 양도주수/특례 적용 주식등의 총수
③이자세의 납부
납세 유예의 취소에 의해 유예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의 이자세를 합쳐서 납부합니다.
이 경우에 유예 세액과 합해 납부해야 할 이자세의 세율은 특례에 의해 연 2.2%(일본은행의 기준 할인율 0.5%의 경우)됩니다(이자율의 원칙 세율을 연 6.6%로부터 연 3.6%에 인하)
④담보의 제공
상속세의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서 특례 적용 주식등의 모두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⑤계속 신고서의 제출
경영 승계 상속인은 경제 산업 대신의 인정의 유효기간(5년간)동안에는 매년, 그 다음은 3년 마다 계속 신고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⑥조세 회피 행위에의 반응
그외, 다음과 같은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조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상속 개시전 3년 이내에 경영 승계 상속인의 동족 관계자로부터의 현물출자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합계액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회사와 관련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경영 승계 상속인등의 상속세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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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과세 가격의 특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만, 이 특례는 어떤 제도입니까?
(２) 상속세의 과세 가격 특례의 폐지에 따라, 경과 조치는 설치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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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과세 특례의 폐지
Q(1) 개정전의 제도의 개요
특정 동족회사 주식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과세 가격의 특례가 폐지된다고 합니다만, 이 특례는 어떤 제도입니까?
POINT
상속세의 과세 가격에 도입하는 금액을 그 평가액의 90%상당액(10%감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A.
피상속인의 친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거래 시세가 없는 주식 또는 출자 가운데 그 법인의 발행제주식 총수(출자금액수)의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10억엔 상한)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경우는 상속세의 과세 가격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평가액의 90%상당액(10%감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措法69の5、措令40の2の2）。
Q(２) 개정 내용
상속세의 과세 가격 특례의 폐지에 따라, 경과 조치는 설치되고 있습니까?
POINT
2009년 3월 31일로서 폐지됩니다만 같은 날까지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를 선택하고 증여를 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10%감액 특례 또는 상속세의 납부 유예 제도를 받게 됩니다.
A.
①10%감액 특례의 특례
2009년 3월 31일까지 10%감액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를 선택하고 증여를 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속시에 10%감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10%감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平成２１年改正措法附則64）。
②상속시 정산 과세에 의해 생전 증여하고 있는 경우
2009년 3월 31일까지 10%감액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 상속시 정산 과세 제도를 선택하고 증여를 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후계자로 적용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10%감액 특례에 대신해 상속세의 납부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그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平成21年改正措法附則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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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래에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대신해서, 외국 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만, 이전의 간접외국세액공제란 어떤 제도 입니까?
(2-1)금번에 도입되는 외국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 제로란 어떤 제도 입니까?
(2-2)외국자회사의 배당익금 불산입제도와 합쳐서, 외국원천세액 등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제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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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장래에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대신해서 외국 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만, 이전의 간접외국세액공제란 어떤 제도 입니까?
ＰＯＩＮＴ
외국자회사 외국법인세액 중 배당액등에 대응하는것을 외국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Ａ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배당액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했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외국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자회사로부터 잉여금의 배당액이 있으며 거기에 내국법인이 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法法６９⑧、法令１４７①、同令１５０③⑦）
< 산식 >
１．외국자회사의 납부 외국세액(a)X잉여금의 배당액 등÷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a) = xx
２．잉여금의 배당액 등 - (그 배당액 등에 대한 외국원천세액X2) = xx
３．1과2 중 작은 금액(공제대상외국법인세액)
(주) 상기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져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액에 산입한 것입니다. （法法２８、法令１４８①）
Ｑ（２）－１외국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
금번에 도입되는 외국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 제로란 어떤 제도 입니까?
ＰＯＩＮＴ
해외자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세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내국에 반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것 처럼 간접외국제액공제세도를 대신해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에 대해서 모회사의 익금 불산입이 되는 제도 입니다.
Ａ
１．적용내용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잉여금의 배당액에서 그 잉여금의 배당액 등에 관련된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했던 금액은 그 내용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 금액 계산상 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新法法２３の２①）
２．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
1에 의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과 출자수와 금액 그 발행제 주식과 출자 (그 있는 자기의 주식과 출자를 제외함)의 총액과 총수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수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 주식등을 배당등의 지급의무가 확정된일 이전6월이상 계속되어 직접 가지고 있는 것등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新法法２３の２①）
또한, 외국법인 소득에 과세되는 외국법인세를 내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부터 공제하는 취지를 정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특주비율에 대해서 다른 비율이 정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제도의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의 판정은 그 비율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新法法２３の２①）
３．소속규정
1의 규정은 세무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 확정신고서의 익금액에 산입되지 않은 잉여금의 배당액등 또는 그 계산에 관한 명세에 기장된 금액이 한도로 되고 있습니다. （新法法２３の２②③）
４．적용 관계
국내법인의 2009년4월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있어서 받게 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잉여금의 배당액등에 대해 적용됩니다.(2009년改正法附則６）
５．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간접외국제액공제제도는 소요 경과조치를 강구하여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新法法６９、平成２１年改正法附則１２）
Ｑ（２）－２외국원천세액 등 손금 불산입
외국자회사의 배당익금 불산입제도와 합쳐서 외국원천세액 등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제도 입니까?
ＰＯＩＮＴ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배당액등에 과세되는 외국원천세액등을 그 내국법인의 손금액으로 산입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Ａ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 부터 익여금의 배당액등에 포함되어 있는 익금 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잉여금의 배당액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외국원천세액 등은 그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배당액 등에 대해 과세되는 외국원천세액 등은 외국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新法法３９の２）
내국법인 2009년4월1일이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있어서 받은 잉여금의 배당액등에 관계된 외국원천세액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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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재생세제의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만, 기업재생제도란 어떤 제도 입니까?
(2)기업재생제도의 적용요건은 어떻게 완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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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기업재생세제의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만, 기업재생제도란 어떤 제도 입니까?
ＰＯＩＮＴ
자산의 평가 대체가 강제 되어 회사 갱생법과 동일하게 민사재생법의 재생계획 허가의 결정등과 이것에 의거한 재건계획에서 채무면제가 일어나게 된 경우, 평가손익의 계상 또는 이월결손금 중 청색결손금등 이외의 기한제한 결손금의 우선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재건중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Ａ
회사갱생법에 따른 법적 정리가 이루어진 경우, 동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대체가 강제되어, 잠재손해 및 잠재이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을 계상하고 채무방폐액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의 자산을 매각해서 손실을 확정하도록 하지 않아도 채무면제익 이외의 흔히 말하는 기한제한 결손금과 공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재생법의 재생계획허가의 결정등과 이것에 의거한 재건계획(적정한 자산평정에 근거하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한 채무면제액이 결정된것 등의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합니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法法２５，３３、法令２４、法法５９、法令１１７）
① 그 소유 자산의 평가이익액과 평가손실액을 익금또는 손금액에 산입한다.
② ①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중 청색결손금등 이외의 기한제한 결손금을 우선으로해서 공제(채무면제익금을 한도)를 한다
Ｑ（２）개정 내용
기업재생제도의 적용요건은 어떻게 완화 됩니까?
ＰＯＩＮＴ
채무면제자에 대한 범위에 지방공동단체를 추가하는등의 요건완화를 하는 것으로 기업재생제도등의 이용에 편의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Ａ
１．중소규모 재생특례의 창설
（イ）일정 채무처리에 관한 계획에 관련한 요건 재검토
자산의 평가손익의 계상 또는 청색결손금등 이외의 이월결손금의 우선공제 대상이 됨「일정 채무처리에 관한 계획에 관련한 요건（민사재생등의 법적정리에 준하는 사적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a）적용대상의 추가
주식회사지역력 재생기구가 관여한 사적정리를 적용대상에 추가함.
（b）면제주체의 추가
2이상의 금융기관등의 채무면제 요건에 대해, 일방의 재무면제 당사자에 지방공동단체 (지방공동단체가 채무자로 되고 있는 제3섹터(분야)등)을 추가함
（c）채무면제요건의 원화
채무면제요건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채권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DES)에 대해서도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접속에 채권방폐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으로써도 재생제도의 편의 향상)으로 한다.
（d）전문가 관련 요건에 대해, 중소규모재생의 경우에는 관여 해야할 전문가의 인수의 최저한도를 2명（改正前：３人）으로 한다.
（ロ）자산의 평가차액 인하
평가손실 계상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 중소규모재생의 경우에는 자산의 평가차액의 최저한도를 100만엔으로 하고 있습니다.
（ハ）중소규모재생
중소규모재생이란, 유리자부채(有利子負債)액이 소액(10억엔미만)인 기업재생을 말합니다.
２．금전채무의 평가손계상 대상 자산으로의 추가
평가손의 계상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 채권이 추가 됩니다. （新法法３３）
３．과거의 가장처리에 따른 감액경정액 환급제도의 변경
가장처리에 의거한 과대신고의 경우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의 공제/환급 제도에 대하여, 회사갱생의 규정에 따른 경정수속개시의 결정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처리법인세법의 환급을 청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반면 환급의 방법등에 대해서 소요의 규정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新法法７０、１３４の２）
令１４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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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기말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회계기준의 변동에 따른 법인세법이 재검토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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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ＰＯＩＮＴ
개정전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인 기말평가액 산정방법으로써 선정 가능한 평가방법은 크네 원가법과 저가법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등 8개의 구분으로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Ａ
１．법인세법상의 취급
법인세법에 있어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한 취득가액을 가지고,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法令28①一)
＜세무상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개별법：기말재고자산의 전부에 대해, 그 각각의 취득가액을 해당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주）
②선입선출법：기말재고자산을 기말부터 가장 최근에 취득했던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기말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을 먼저 전기말부터 완성되어, 다음의 이월에서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며, 그 취득가액을 기말평가액을 하는 방법
④총평균법:이월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총액과 기중에 취득한 재고자산 총액과의 합계를 각각의 총액량에서 제외했던 단가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액을 1단위당 취득가격으로 하는 방법.
⑤이동평균법:종류등을 동일하게 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때마다 취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취득한 재고자산의 수량 또는 취득가액을 기초로하여 산출했던 평균단위에 의거해 개정되었던 것으로 보며, 기말이나 가장 최근의 시점에 의하여 개정되어진 취득가액을 기말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⑥단순평균법: 기중에 취득했던 기말자산 중 단위의 상이한 1단위당의 취득가액을 합계하고, 그 합계를 상이한 1단위당의 취득가격의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했던 가격을 1단위당의 취득하격으로 하는 방법
⑦최종매입원가법: 기말로 부터 가장 최근의 시점에 취득했던 재고자산의 1단위당의 취득가액을 그 1단위당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
⑧매가환원법:기말재고자산을 그 종류등과 통상의 차익율의 상이한 것을 구분하여, 그 종류등과 통상의 차익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말재고자산의 통상 판매가격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
（주）개별법이외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말재고자산을 그 종류등의 상의점을 구분하고, 그종류등의 동일한 것을 평가단위로 한다.
２．회계상의 취급
한편, 회계상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법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취득가액을 가지고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개별법：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개별로 구분해 기록하고, 그 각각의 실제원가에 의하여 기말재고품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②선입선출법: 가장 이전에 취득했던 것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지불이 행하여지므로, 기말재고품은 가장 최근에 취득했던 것으로 부터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말재고품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③후입선출법: 가장 최근에 취득된 것으로 부터 지불이 행하여지므로, 기말재고품은 가장 예전에 취득했던 것으로 부터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아 기말재고품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④평균원가법: 취득한 재고자산의 평균원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원가에 따른 기말재고품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주)평균원가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출한다.
⑤매가환원원가법: 상이한 품목의 자산을 직입율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적당한 그룹에 모아,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기말상품의 매가합계액에 원가율을 적용해서 기말재고품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주)매가환원원가법은 취급품종의 극히 많은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에 적용됩니다.
(주) 제품등의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원가계산 지준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과 표준원가를 적용해서 산정한 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Ｑ（２）개정 내용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회계기준의 변동에 따른 법인세법이 재검토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ＰＯＩＮＴ
회계기준의 수렴을 도모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대해서도 소요의 경과조치를 강구한 이후 후입선출법 또는 단순평가법이 제외 되게 되었습니다.
Ａ
１．개정회계기준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2008年９月２６日에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회계기준 (개정기업회계기준 제9호)를 공표했습니다.
그 개정회계기준은 2003年에 개정되었으며 국제회계기준 제2호 재고자산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의 채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일을 중시하고,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수렴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부터 선택가능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삭제하기로 한것입니다.
개정회계기준은 2010年４月１日이후 개시한 사업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단, 2010年３月３１日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부너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２．법인세법의 개정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소요의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에, 선정 가능한 평가 방법으로부터 후입선출법 또는 단순평가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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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이른바 에너지가죽세제(エネ革制度)라 함은 어떤 제도입니까?
（２-1)에너지가죽설비(エネ革設備)의 즉시상각이란 어떤 제도 입니까?
（２）－２자원 수급구조 변화 대응설비등의 즉시상각이란 어떤 제도 입니까?
（３）금번 개정에 의해서 실무상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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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이른바 에너지가죽세제(エネ革制度)라 함은 어떤 제도입니까?
ＰＯＩＮＴ
일정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추진설비등의 취득 (사업공용)을 한 경우에 특별상각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Ａ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추진설비등의 취득을 한 경우에는 기준취득가격의 30%의 특별상각과 기준취득가격의 7% 세액공제와의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措法１０の２①②、同法４２の５①②）
대상설비의 주된 주체적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설비>
①신에너지 이용설비등 (태양광발전설비)
②그 밖의 석유 대체 에너지 설비등 (천연가스 자동차)
③절약 에네르기시스템 / 에네르기 사용합리화설비(고단열창(高断熱窓)설비)
④에네르기 유효 이용 제조 설비등(고성능기계조립설비)
Ｑ（２）－１개정의 내용
에너지가죽설비(エネ革設備)의 즉시상각이란 어떤 제도 입니까?
ＰＯＩＮＴ
일정기간, 에너지가죽제도(エネ革制度)의 특별상각을 확충해서, 단년도 취득가격의 100%까지 상각 가능한 제도입니다.
Ａ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2009年４月１日부터 2011年３月３１日 사이에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설비등의 취득등을 해서, 취득등의 일로부터 1년이내의 사업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상각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新措法１０の２⑥⑦、４２の５⑥⑦）
Ｑ（２）－２자원 수급구조 변화 대응설비등
자원 수급구조 변화 대응설비등의 즉시상각이란 어떤 제도 입니까?
ＰＯＩＮＴ
자원생산성혁신계획과 자원제약대응제품생산설비 도입 계획의 2가지로 기입되었던 설비가 즉시 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Ａ
자원생산을 향상(보다 적은 에네르기,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임) 시켜 자원가격고등, 변동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으로 「자원생산혁신계획」또는「자원제약 대응제품 생산설비 도입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설비투자등을 총합적으로 고안하는 제도 조치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특별상각과 즉시상각의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적용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원생산성혁신계획：개정법의 시행일～2011年3月31日
／즉시상각（취득가액x100％）
＊자원생산성혁신계획：2011年４月１日～2012年3月31日／건물등：취득가액x15％
＊자원생산성혁신계획：2011年4月1日～2012年3月31日／설비등：취득가액x30％
＊자원제약 대응제품 생산설비 도입계획：개정법의 시행일～平成23年3月31日
／즉시상각（취득가액x100％）
＊자원제약 대응제품 생산설비 도입계획：2011年4月1日～2012年3月31日
／취득가액x30％
Ｑ（３）실무의 영향
금번 개정에 의해서 실무상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ＰＯＩＮＴ
에너지가죽설비(エネ革設備等)등의 즉시상각은 절약 에네르기 또는 신에네르기 설비등의 투자를, 자원 수급구조 변화대응설비등의 즉시상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등의 산업구조의 전환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Ａ
자원 수급구조 변화 대응설비등의 즉시상각등에 전제가 되는 산업 활력 재생 특별설치법의 인정계획에 대해서는 자원생산성혁신계획 또는 자원 제약 대응 제품생산설비등 도입계획으로 크게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목적과 대상 자산, 활용 포인트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カ)자원 생산성 혁신계획에서 스스로의 자원생산성을 향상하는 대체로의 지원(사업자의 창의연구를 창출하기 위해 사전에 설비를 특정하지 않고, 일정이상의 효과가 있는 물건을 대상)하는 계획목적을 가지는 대상 자원 또는 활용 포인트 내용이란
①사업자의 창의연구활성화, 일정 이상의 절약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효과가 있는 설비 투자를 넓히는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투자설비 및 시스템에는 고효과의 생산설비, 에네르기 관리 시스템, 배관, 열교환기, 환기관, 주변설비등)
②일정이상의 절약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효과가 있는 생산설비와 동체가 된 건물(자동차고, 클린룸등)또는 창고 (공동물류센터등)도 대상이 됨.
③기업단위뿐만 아니라, 일정의 사업소 단위에서의 신청도 가능.
④단독기업 뿐만아니라, 복수기업에 의거한 공동신청도 가능.
(キ)자원 제약 대응 제품생산설비 도입계획에서 사회의 자원자산성을 향상하는 제품의 제조로의 지원 (가정의 에네르기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톱러너 기준대상제품 중, 현저히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을 지원 대상)하는 계획목적을 가지는 대상 자원 또는 활용 포인트 내용이란,
①가정의 에네르기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톱러너 기준대상제품 중, 일정이상의 절약 에너지 성능을 가진 품목(에어콘, 냉장고, 조명기구, 텔레비 또는 조명기구등)이 대상.
②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설비, 가정용 연료 전지등도 대상.
③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을 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설비 (고절약 에너지 성능의 액정텔레비 또는 전문부품을 전적으로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 됨.
④단독기업 뿐만아니라, 복수기업에 의거한 공동신청에 따른 반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최종조립 메이커와 공동신청하는 일로 고절약 에너지성능의 액정 텔레비 또는 전문부품을 전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메이커의 설비)도 대상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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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손금 전입환급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동결 되어 있으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결손금 전입환급이 부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금번의 개정에 의하여 실무상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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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결손금 전입환급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동결 되어 있으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ＰＯＩＮＴ
1992年４月１日부터 2010年３月３１日 사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일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입환급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Ａ
청색신고법인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사업년도 개시일 전1년이내의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입환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992年４月１日부터 2010年３月３１日 사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해산, 사업의 전부 양도, 갱생수속의 개시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입환급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法法８０、措法６６の１３）
Ｑ（２）개정 내용
결손금 전입환급이 부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ＰＯＩＮＴ
중소깁업자등의 2009年２月１日 이후에 종료한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금의 에 따른 환급제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경기악화의 의해 적자로 전락한 회사의 자금융통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Ａ
결손금의 전입에 따른 환금의 불적용조치에 대한 대상으로부터 중소기업자를 제외하고, 이러한 법인의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액에 대해 결손금 전입에 따른 환급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新措法６６の１３）
또한, 중소기업자의 법위는 상기1(2)-2와 동일 합니다.
Ｑ（３）실무의 영향
금번의 개정에 의하여 실무상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Ａ
청색신고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그 결손사업년도 개시일 전 1년이내에 개시했던 환급소득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전입하고, 그 환급소득사업년도의 법인세의 전부와 일부의 환급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의 산식에 따릅니다. 더불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法法８０①③⑤)
①환급소득 사업년도로부터 결손사업년도의 전사업년도까지 연결해서 청색신고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②결손사업년도의 확정신고서를 청색신고에 따른 제출기한내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③결손사업년도의 확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전입에 따른 환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산식｝
환급청구 가능 금액 =
환급소득사업년도의 법인세액 * 결손사업년도의 결손금액 (주) / 환급소득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주) 분모의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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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경감세율의 개정점에 대하여 가르쳐주세요.
(2-2)경감세율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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Ｑ（１）개정전 제도의 개요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경감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ＰＯＩＮＴ
연소득８００만엔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２２％의 경감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Ａ
국내법인이며, 보통법인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의 금액의 30%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자등의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중 년800만엔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세율을 2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法法６６①②)
Ｑ（２）－１개정의 내용
경감세율의 개정점에 대하여 가르쳐주세요.
ＰＯＩＮＴ
2009年４月１日부터2011年３月３１日 사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경감세율을 18%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Ａ
중소기업자등의 2009年４月１日부터2011年３月３１日까지의 사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의 소득 금액 중 년800만엔이하의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경감세율을 18%(개정전:22%)로 인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등과 특정의료법인이 연락친법인인 경우의 세율은 연800만엔이하의 금액에 대해 19%(개정전:23%)로 인하 되었습니다. （新措法４２の３の２）
Ｑ（２）－２중소기업자등의 범위
경감세율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ＰＯＩＮＴ
자본금등의 금액이 1억엔이하의 중소기업등은 물론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18%와 22%의 2단계의 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Ａ
중소기업자등은 다음과 같은 법인을 말합니다. （新措法４２の３の２）
①보통법인 중 각사업년도 종료시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인 경우와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않는 자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상호회사등을 제외)
②공익법인등과 협동조합등
③법인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으로 보아지는 자
④인격이 없는 사단등
(주)특정협동조합등(①총수익금액 중 물품공급사업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②조합원의 수가 50만인 이상 또는 ③점포에 의하여 물품공급사업의 수입금액이 1,000억엔 이상인 협동조합등)으로, 연10억엔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6% 세율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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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사용인의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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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사용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의 지급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써 취급되어지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학자금으로써 지급하는 금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등으로서 과세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부모 형제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등으로 취급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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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료가 교제비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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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료가 교제비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부한 금품의 가격이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대등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대등 관계의 판단입니다만, 거래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정보제공료의 대등 여부에 대한 기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제공료에 대한 계약서를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확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발주건명, 소개 또는 정보제공의 내용, 소개료등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정식적인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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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으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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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어음에 의한 거래가 존재합니다. 거래조건 안에 지불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막상 회수때가 되어 당황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음은 지불일을 정한 신용장으로 통상 지불원의 당좌예금의 계좌로부터 인출되고, 지불처의 은행계좌로 불입됩니다. 이것들이 어음 교환소를 통해서 행해지기 위해서는, 지불일 이전에 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가지고 가서 징수 의뢰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지급 당일에 의뢰한 경우 당일입금은 어렵기 때문에, 영업일 2일전에는 징수 의뢰를 하도록 하셔야합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어 지급일이 지났을 경우는 지급일에서부터 2일 이내라고 한다면 아직 징수 의뢰가 가능합니다만, 3일을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불처에 가서 새로운 어음으로 교환하여 받아야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음의 관리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음이 입금 될때 까지는 채권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여신 관리를 해서 한도액 이내의 거래로 제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만약 지불처에게 자금이 부족해서 어음의 입금이 없었을 경우 <부도어음이라고 합니다>에는 은행에서부터 어음이 되돌아옵니다. 6개월 이내에 2회 부도를 일으키면 은행거래정지처분이 되어, 그 회사는 실질도산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최근 factoring<팩터링>라고하는 지불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음 결제일 전에 지불하는 대신에 지불일로부터 어음결제일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이자를 깎아, 불입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도 factoring<팩터링>의 이율과 은행 이율로 잘 비교하여 교섭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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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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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크게 2개에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지조사와 사찰조사입니다.
실지조사란 소득세법, 법인세법등에 정해진 질문검사권에 근거해서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행하여 지는 것입니다.
원칙으로서 사전에 납세자 또는 담당세무사에게 전화연락이 가고 그 납세자의 승낙을 받고나서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현금매매의 경우는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연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사찰조사는 상기의 실지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악질적이고 대량의 부정소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재판소에서 발행한 영장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강제 조사가 됩니다.
세무조사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아도 되므로 담당세무사등과 상의후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세법에 준해서 적정하게 회계처리등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무조사등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총계정원장, 보조원장등의 장부 이외에도 영수증, 청구서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히 정리하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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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경리처리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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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경리처리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 사업자(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자는 제외)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의 매입세액공제에 관련되는 장부 및 청구서등을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장부는 필요사항을 기록한 것이라면 어떤 장부서류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장부는 그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경과한 날부터 7년간 사업자의 납세지 또는 그 사업에 관련된 사무소등에 보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편 거래의 실질형태를 근거로 하여 세금포함 지급액이 30,000엔미만의 경우에는 청구서등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의 보존만 하면 됩니다.
단,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은 부가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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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계산방법에는 두가지 종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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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계산 방법에는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과세란 매출발생시 받은세액과 상품구입등에 지불한 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간이과세는 세액불포함의 매출액에 업종에 따른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매입공제세액을 산정하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일정비율을 간주매입율이라고 하며 매출을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등 그 밖의 사업을 5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분의 간주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기간의 전전년사업년도의 과세매출이 5000만엔이하로써,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취지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적용과세년도의 시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이 2억엔이하이여야만 하는 한도액 조건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세의 간이과세제도 선택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2년간 실질계산에 의한 원칙과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의경우 계산부터 간단하다고 생각하여 유리하다고 보기도합니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많을 경우나 수출거래등이 많을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는것이 불리할 경우도 있으므로 선택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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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인 모회사로부터 경영 지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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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각각 독립한 영리기업체이며 경영지도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일종의 역무의 제공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영지도료는 모회사측에서 요하는 비용과 자회사에서 받는 효용을 기초로 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비용이나 자회사에서 받는 효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회사의 매상고, 생산고, 인건비의 액수, 종업원수, 모회사간의 거래고 등을 산정기준으로서 산정하면 됩니다. 이경우 산정기준을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년도중에 변경하면 친자회사간의 이익조작이라고 보여질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산출한 경영지도료가 역무제공에 비해 고액이라고 과세청으로부터 지적되었을 경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라고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기부금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가격세제란 이러한 해외관련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소득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전가격을 통상의 거래 가격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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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용한 경비를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의 계좌에서 지급(송금)을 하였으나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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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한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대신해 경비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세무신고에서는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경비의 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게 인터넷 뱅킹의 거래 명세등을 인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에 사용되는 계좌는 법인이 관리하는 법인명의이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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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중에 원천소득 대상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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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등에 근거해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천소득의 대상이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수당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통근 수당이나 통근 정기권의 비과세가 되는 한도액은 1개월당 100,000엔까지 입니다. 이 한도액수는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경로로 통근했을 경우의 통근 정기권등의 금액이 됩니다
또 이 경우 신칸센철도를 이용한 운임등은 포함됩니다만, 그린차량이용요금등은 제외됩니다.
(2) 전근이나 출장등을 위한 여행경비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숙직이나 일직 수당중 1회에 대해서 4,000엔까지의 금액.
(4) 일본국내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휴가를 위해 귀국을 인정하고 그 귀국을 위한 여행경비에 필요한 금품.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는 다음 둘의 요건중 어느 한쪽을 만족하고 있다면 급여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업원이 식사가격의 반이상을 부담하였을 경우
- 다음의 금액이 1개월당 3,500엔이하일 경우
(식사의 금액)- (종업원이 부담한 금액)
한편, 잔업이나 숙직, 일직을 행할 때에 지급하는 식사는 무료로 지급하여도 급여로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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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민세의 취급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온지 2년째부터 징수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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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민세는 일본에 와서 첫년도의 연말 조정(1월 상순)이나 확정 신고(3월 중순)의 결과를 토대로 각시구읍면이 주민세를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째부터의 지불이 가능합니다.
주민세의 납부방법은 2가지 있는데 「보통 징수」라고 하는 방법은 1년째의 신고 결과가 2년째의 6월에 통지되어, 6월말부터 다음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본인이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특별징수」는 개인이 납부하는 것을 대신하여 회사가 급여지급시 징수하여 매월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의 방법은 연말 조정이나 확정 신고시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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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면세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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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회사가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면세로 되는 제도를 단기체류자면세라고 합니다. 한편,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Ａ．일본국내의 체류 기간이 년간으로 183일이내인 것.
Ｂ．비거주자로써 외국회사의 사용인일것.
Ｃ．급여등의 지급자가 일본국내에서 급여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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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의 부양자에 한국의 부인과 자식를 추가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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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부양자의 공제는 그 주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본국내 수입금액이 연간 103만엔이하(소득 38만엔 이하)여야 하며, 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입으로 부양자가 생활하고 있는것인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한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친족이외라도 부양자로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자가 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경우나 일본에서 송금한 금액이 한국에서 통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경우 부양자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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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 급여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시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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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거소 주(1)」가 있는 사람, 또는 1년이상 체류할 예정이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말하고, 그이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말합니다. 2개국 이상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쪽에 생활의 중심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무조사할 때에는 직무내용이나 계약등을 기초로 주소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1)「거소」란 주소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도 체류하는 장소가 있을 경우의 그 체류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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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접대비에 대한 경비처리 가능한 한도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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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비용으로써 인정되지 않지만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한도액수 (400만엔)까지 지불한 접대비등의 금액의 90%가 비용으로써 처리됩니다. 이 접대비는 거래처에 접대한 음식비용 이외에도 선물, 접대장소까지의 교통비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접대비 중 거래처와의 음식비용으로서 1인당 5000엔이하의 지출을 접대비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비용으로써 다룰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등의 보존과 접대한 거래처명, 참가인원수와 성명등을 기재하여야만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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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경비를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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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경비를 사용한 경우는 일본법인의 경비가 됩니다.
단,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사용한 경비는 소비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는 일본에서 사용한 경비와 같은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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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자산과 경비의 구분에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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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원칙으로 10만엔 미만의 자산은 경비로서 처리가능합니다.
또한, 귀사가 청색신고를 선택하고 있고 자본금 1억엔 미만의 대규모법인(자본금 1억엔초과)의 자회사가 아닐경우2009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30만엔미만의 자산은 300만엔까지 경비처리가능합니다.
이것은 녹색신고를 선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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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점의 주재원에게 일본에서의 체류비용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족수당을 지불하고 있는데 급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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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개인의 생활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로 보기때문에, 체류비용은 급여로서의 과세대상으로서 원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일하고 있는 장소에 속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주재원이 일본에서 일하는 경우, 한국에서 지급된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일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일본에서 원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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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한국의 모회사에서 돈을 차입하여 이번에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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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불하는 일본 법인쪽에서 원천소득세를 뺀 금액을 한국의 모회사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면제」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본에서 원천징수되는 원천소득세가 경감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서의 일본 법인의 차입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소자본세제란 일본국내에 있는 외국법인등의 자회사등이 그 외국모회사등으로부터 자금제공을 받을 경우에 모회사등으로부터의 출자를 적게 하고 차입을 늘리므로서 자회사의 조세부담의 경감의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본내 자회사가 외국모회사등으로부터 자금제공을 받을 경우, 출자를 받는 방법과 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자의 경우는 일본내 자회사의 소득 계산에 있어서 그 출자에 대한 배당은 과세 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차입의 경우는 그 차입으로부터 생기는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출자에 따라야 할 자회사에의 자금제공을 출자로 하지 않고 자본금을 적게 해서 과대한 차입(과소자본)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 의해 일본국내에서의 조세부담을 의도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내 자회사의 모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원칙적으로 그 모회사등으로부터의 출자 총액(또는 일본내 자회사의 순자산)의 3배를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지불 이자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 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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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T기업입니다. 한국의 본사와 일본의 고객이 직접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대금으로부터 세금 20%를 빼고 입금되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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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객을 통하여 세무서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아 그것을 한국에서 결산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면 한국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한 법인이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 한국의 외국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을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단,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한국에서의 세액을 공제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객과 합의하여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대금송금전에 미리 제출하면 적용되는 세율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에 제출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는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면제」의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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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회사에서 상품을 취득해서 일본 법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우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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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회사간의 수입거래가 되지만 매입금액의 설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 관계회사와의 거래 가격을 통상의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하면 한쪽의 이익을 다른 쪽의 이익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국외의 관련 기업간의 거래에 의해 소득이 해외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전가격을 통상의 거래가격(독립기업 간의 가격)으로 고쳐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전가격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독립 기업간 가격보다 높을 경우 또는 낮을 경우에 이전 가격세제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적용되면 독립기업간 가격과 매입금액과의 차액이 손금이라고 인정 받을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결제대금이 매입금액과 큰 차이가 나 모회사에 많이 지불하였을때는 배당금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당초부터 한국의 모회사에서 통상의 거래가격으로 구입해서 대금의 결제도 그 금액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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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을 얼마정도 할지 검토중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따른 세무상의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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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는 자본금 천만엔미만의 경우에는 설립해서 제2기까지의 기간이 별도로 과세사업자를 선택하지 않는 한 면세가 됩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세무상 자본금이 1억엔이하이면 중소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혜가 많습니다. 우선 자본금 1억엔이하의 경우 법인세의 계산상, 소득금액의 년 800만엔이하는 22%의 세율, 년 800만엔초과금액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자본금이 1억엔초과라면 일률적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한 교제비의 지출액이 년 400만엔이하라면 소득의 10%의 가산으로 끝나고 1억엔초과라면 전액가산이 됩니다.
비품등을 구입했을 경우에 자본금이 1억엔이하로 대법인에 속하지않으면 30만엔미만의 자산을 구입시에 일시에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1억엔초과이면 10만엔미만의 자산만 일시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도민세라고 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면 각도도부현(都道府縣)에 의해 부과되는 균등할액이 자본금에 의해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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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개설과 현지법인의 설립은 세무처리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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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과 지점, 두경우 모두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소득의 계산을 합니다. 일본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하고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이 각국과 체결 한 “조세조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세조약에 정해져 있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모회사나 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과 일한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준하여 영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소득의 계산을 실시합니다.
결산절차는 지점과 현지법인은 크게 다릅니다. 지점의 경우, 본점에서는 해외의 지점도 회사의 일부로 보아 본;지점합산의 절차를 취하므로, 지점에서도 지점의 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본사에서 지불한 경비도 지점의 경비가 됩니다. 또 본점에서 배부되는 경비로서 본점의 판매 가격 및 일반관리비용중 지점이 부담 해야만하는 경비(본점배부 경비)가 있다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상 합리적인기준의 배부계산에 의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의 결산은 현지법인의 결산보다도 복잡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점과 다르게 현지법인의 결산절차은 단독으로 실시합니다. 모회사에서 그룹내의 회사를 모두 합산해서 실시하는 연결 결산을 하지만 자회사쪽에서는 어디까지나 단독결산이 됩니다.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지점의 경우, 이익이 나왔을 때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본사자본금에 의한 균등할액이 고액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판단을 2년전의 매출액이 천만엔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지점의 경우는 일본 지점의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본사의 2년전의 매출액이 일본국내에서의 천만엔초과 과세매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1기, 2기가 면세가 됩니다. 1기에 고액의 설비투자가 예상될 경우나 일본국내에서 구입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제1기의 설립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소비세과세유형 중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 서식을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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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를 고객의 직장에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월부터 새롭게 입사한 사원은 연봉제의 계약사원입니다. 지급시 경비과목은 외주비입니까? 아니면 급여 입니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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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원과의「계약」이란 고용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계약일 경우는「급여」 계정으로 처리하여, 원천소득세를 징수해야만 합니다. 계약이 청부(請負)계약일 경우라면「외주비」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며, 원천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타이틀 아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는 일의 진행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서 업무의 종사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의 의무가 없는 것은 고용계약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일의 진행 방향에 대해 지도는 받지 않으나, 성과물에 대한 결과책임을 물을 경우는 청부(請負)계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의 목안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1.대가의 지불을 수령하는자와의 관계에 일이 발생할 때마다의 계약서, 발주서, 청구서, 영수증의 주고 받음이 있습니까?
Yes－외주 No－급여
2.대가의 지급을 수령하는자는 점포, 사무실 등을 소유, 또는 고객의 의뢰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Yes－외주 No－급여
3.대가의 지급을 수령하는자는 사용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니까?
Yes－외주 No－급여
4.대가의 청구가 일괄되지 않고, 필요 경비를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체(立替)한 경비과 품삯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외주 구분－급여
5.대가의 지불을 수령하는자는 사업소득으로써 신고하고 있습니까?
Yes-외주 No-급여
더불어, 외주처의 경우에도 원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세무사 보수, 강연료, 원고료, 디자인 보수 등)이있기 때문에 주의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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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번달 부터 한국인사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급여에 관한 원천세를 일본사원에게 적용하는 원천세액표과 같이 적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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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원천세차감방법은 단순하게 나누면 거주자에 대하는 것과 비거주자에 대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원천세의 차감방법은 국적으로 나뉘어 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주자-일본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처를 가지는 사람
비거주자-거주자 이외의 사람
거주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년 이상 일본에서 근무할 예정의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그대로의 원천세액표에 의해 징수,납부해 주세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20%가 원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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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거주하게 될 사택을 빌렸는데, 사원본인에게 어느정도의 집세를 징수해야할지를 묻고싶습니다. 얼마를 징수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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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생활비에서 갹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거비용이지만, 사용인으로부터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50%이상을 징수하면 급여과세를 할수있습니다.
그 해의 가옥의 고정자산세평가액×0.2%＋12엔×가옥의 바닥평면적÷3.3＋그 해의 대지의 고정자산세평가액×0.22%
종래의 차용인의 입장에서 고정자산평가액을 조사하는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택집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이 간편하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성15년부터 차용인도 집세계약서와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고정자산세평가액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인감이 필요). 간편법으로 이전에 실행해왔던 회사에 대해서도 이후 부인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년간에 한번씩 정식 평가액을 조사하여 집세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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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등의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그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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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지금도 10만엔미만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연자산은 20만엔미만이 됩니다.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이 30만엔까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일정조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해 주십시요.
그 조건은
1. 청색신고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2.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로 대법인의 자회사가 아닌 법인,종업원 1000명이하의 개인)일 것.
3. 평성 15년4월1일부터 평성18년3월31일까지 취득해, 사업에 제공되어진 것일 것.
4. 사업에 제공되어진 연도에 경비처리되어 있는 것.
5. 신고서에 일정사항 기재할 것.
백색신고, 대법인의 자회사에 관해서는 적용없고, 또 적용기간(평성18년3월말)이 있는 것에 주의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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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단기 체재자 면세의 적용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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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조세조약으로는 일본거주자의 한국에 있어서의 근무로, 그 해에 있어서의 체재일수가 183일 이하의 경우는 일본의 회사(일본법인의 한국지점 부담분은 제외함)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국의 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그 해 183일 이하 체재 기간 일했을 경우로, 한국의 회사(한국 법인의 일본지점 부담분은 제외함)로부터 급여가 지불되었을 경우에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83일은 역년에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을 넘을 때는 입국의 다음날부터 연말까지로 그 해분을 판정해, 1월 1일로부터 기산해 출국까지의 날짜로 다음해의 판정을 합니다. 거주지 이외로 급여의 지불을 받을 때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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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에온지 2년이되는 한국인 입니다. 저의 아내와 자식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에있어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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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①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일것
②부양자의 소득이 연간38만엔 이하일것
의 두가지 점입니다. 당신은 한국인 입니다만, 일본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로 인정됨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①의 조건에 해당하며 부양자의 소득은 일본의 국내원천소득을 전제로함으로,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경우는 ②의 조건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족이 한국에서의 수입이 많을경우에는 생활비의 송금이 아닌 용돈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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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4월부터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떤점에 주의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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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4월부터 소비자에대한 판매및서비스의 가격을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상품에 따라서는 세별도로 표시해 레지에서 5%가산해 대금을 받는것은 위법이 됩니다.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이기때문에,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래의 방식대로 적용됩니다. 오로지 소매업과 음식업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업종에따라 구분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업자 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십시요. 표시방식은 세포함의 총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세별도 금액이나 소비세액을 함께적어 표시하는것은 인정됩니다. 점두에서의 표시는것은 물론이고, 찌라시광고등의 매체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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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프트회사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를 구입했습니다. 대금의 지불에 있어서 원천징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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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의 사용료의 지불 대해서는 원칙 20%의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에 해당해, 그 권리의 대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지인 일본에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단순히 CD에 기록되어진 소프트를 자사에서 사용자로서 사용할 뿐이라면, 권리의 대가가 아닌, 저작물의 대가로 생각되어져 원천징수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사에서 복사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용료 또는 그에해당하는 댓가로 해석되는 부분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의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10% 경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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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가 환급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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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매출에 포함되는 소비세 보다 매입이나 제비용, 설비투자로지급된 소비세가 많은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원칙과세 의 적용을 받는 과세업자인 경우입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 선택 적용 자는 소비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적용 연도의 개시 전에 원칙과세로의 변경이나,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 한번이라도 변경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2년간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2년간 토탈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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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내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할까 주식회사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계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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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형태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는 자본금의 금액으로 세금이 변합니다. 자본금 1000만의 회사는 설립한 제1기부터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1000만에 미달하는 회사의 설립으로부터 2회계연도는 면세업자가 됩니다. 자본금이 1000만을 넘으면(사원 50명 이하의 회사의 경우)는 법인 도민세의 균등할세액(자본금이나 사원수에 과세 되는세금)이 7만에서 18만으로 올라갑니다. 또 법인세의 세율은 소득800만까지 22%입니다만, 자본금이 1억을 넘으면 800만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도민세나 법인 사업세도 자본금 1억을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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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했습니다. 세무상 지금부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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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도세사무소에 「法人の設立屆」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이력사항증명서)의 복사 분을 첨부해 제출 합니다.
또, 급여의 지급이 있는 회사는 「給與支拂事務所の開設屆」를제출 합니다. 급여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년 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納期の特例の申請書」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의 방법에 관해서는 세법기준이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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